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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도급인 상대 공사대금 추심금: 경합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효력과 확정판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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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본압류로 이전해 추심명령을 받은 수급인의 채권자가 도급인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1억 원대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확정된 관련 추심금 판결이 인정한 미지급 공사대금 3억 원대를 그대로 채용할 수 있는지와, 먼저 추심한 하수급인 쪽에 대한 변제가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였다. 법원은 다른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와 가압류 전 대항사유로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금전채권 강제집행의 실행 방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위험 분배, 강제경매 취소의 요건
•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
• 소송고지
• [사례분석] 자금관리 신탁회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자금집행 요건의 대항 
   

1. 하수급인들의 추심과 뒤이은 채권자의 추심금 소송

피고는 수급인과 수도권 소재 토지 지상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억 원대(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약 6개월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증축 부분은 계약 체결 약 1년 1개월 뒤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 1, 하수급인 2 등 하수급인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수급인 1은 계약 체결 약 11개월 뒤 수급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억 원대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쌍방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하수급인 2는 피고로부터 남은 공사대금을 직불로 처리하겠다는 직불확인서를 받아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채권양수인이 인수참가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채권양수인에게 1억 원대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수급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계약 체결 약 1년 2개월 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억 원대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3일 뒤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수급인을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1억 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2. 추심권자가 여럿인 공사대금채권에서 다투어진 사항

• Q: 공사대금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도급인에게 언제나 추심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라도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면 추심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추심명령에 압류명령의 송달과 효력 발생에 관한 제227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남은 공사대금채권이 얼마였고, 다른 추심권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소멸하였는지가 다투어졌다.

• 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금의 지급의무가 성립하는지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천만 원대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약 4일 뒤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제3채무자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억 원대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청구원인이 인정되는지와 함께 피고가 내세우는 소멸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 나. 확정된 관련 추심금 판결이 인정한 미지급 공사대금액을 그대로 채용할 수 있는지
  
  피고는 하수급인 1 관련 추심금 소송에서 인정된 대로 수급인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액이 3억 원대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그 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5억 원대이고, 수급인이 피고를 상대로 한 별소에서 공사비 정산 잔액 6억 원대를 청구하고 있다고 다투었다.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채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먼저 추심한 하수급인 1에 대한 변제가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하수급인 1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확정된 추심금 판결에 기하여 계약 체결 약 2년 8개월 뒤 2억 원대를 추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채권액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 1이 추심하도록 한 데 중과실이 있으므로 추심채권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채권에 추심명령이 여럿 있을 때 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가 다른 추심권자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 되었다.

• 라. 하수급인 2 쪽의 추심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는지
  
  피고는 하수급인 2 관련 소송의 인수참가인인 채권양수인이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나머지 1억 원대도 추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채권은 부존재한다고 항변하였다. 원고는 개인 간의 합의에 불과한 직불확인서가 원고의 채권가압류집행보다 선순위일 수 없고, 두 채권은 우선순위가 없는 동등한 채권이므로 하수급인 2에게 먼저 지급한 것은 중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다투었다. 원고의 가압류와 하수급인 2 쪽 채권 사이의 선후가 추심채권의 존부를 가르는 사정이 되었다.
   

3. 추심과 대항사유로 소멸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법원의 판단

•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추심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
  
  법원은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급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억 원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판단은 피고의 소멸 항변을 살피기 전의 청구원인에 관한 것이어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였다.

• 나. 관련 확정판결의 미지급 공사대금 3억 원대 인정을 배척할 사정이 없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15531, 215548 판결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다만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배척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든 5억 원대는 하수급인 1의 가압류결정문 송달 뒤 피고가 수급인에게 변제한 1억 원대를 하수급인 1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산정된 금액이라고 하였다. 그 변제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기 이전이어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급인의 별소 청구액 6억 원대에 관하여는 하수급인 2 관련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점과 함께, 피고가 하수급인 1 관련 소송에서 수급인에게 소송고지를 한 점을 들었다. 민사소송법 제86조는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를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치고,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대금 판단에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고 보고, 갑 제6호증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Q: 추심명령이 여럿인 채권에서 제3채무자가 한 추심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을까?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고 보았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하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정당한 추심권자인 하수급인 1에게 한 2억 원대 변제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중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사대금채권은 그만큼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라. 가압류 전 양도로 대항할 수 있어 나머지 1억 원대도 소멸하였다
  
  법원은 하수급인 2 관련 소송에서 직불합의 이후에 원고의 (가)압류가 있었고 원고의 (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수급인 2가 원고에 우선하여 직불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점을 들었다. 채권양수인은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1억 원대를 추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문 송달 당시 하수급인 2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이는 가압류 전에 피고가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변제한 금액의 합계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압류추심명령일 현재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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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사례] 건설사 채권자의 공사대금 추심금 청구 기각 - 하수급인 쪽 추심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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