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자 처분: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제한, 합격 취소의 근거

<핵심 요약>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는 같은 사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고 정한다. 세무사법에는 ‘합격 취소’라는 말이 없어 세무사 합격 취소는 시험 무효의 결과로 보는 방법과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직권취소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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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과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제재
2026년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모(34)씨는 2026년 11월 15일 부정행위를 자백하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여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석 합격자는 1차 시험에서 160문항 가운데 1문항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시험 무효,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과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합격증의 효력을 중단할지 논의하고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이라도 부정행위자 제재의 근거 법령은 시험 종류마다 다르다.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은 개별 자격법에 5년 응시 제한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반면, 기사·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제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제재와 형사처벌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기사·기능사 시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국가기술자격법상 시험 정지·무효와 형사처벌 참조.
사건의 전체 경과와 쟁점 전반은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참조.
2.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이 정한 부정행위자 제재의 구조
국가전문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 제재
구분 | 처분권자 | 시험에 대한 처분 | 응시 제한 | 근거 |
|---|---|---|---|---|
세무사 | 재정경제부장관(시험 무효·응시자격 정지는 국세청장에게 위임) |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 |
공인회계사 | 금융위원회 |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 |
관세사 | 관세청장 |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 |
감정평가사 | 국토교통부장관 |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
3. 세무사 합격 취소의 근거와 응시 제한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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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0. 31.]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2. 1. 6 .>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6 .> [본조신설 2016. 3. 2.][제목개정 2022. 1. 6.][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6. 3. 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6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 2021. 1. 5., 2022. 1. 6 .>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 2022. 1. 6 .>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삭제 <2022. 1. 6 .>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1. 4. 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2.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관련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4. 7., 2021. 7. 20.>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사람 4. 제1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3조, 제19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제10조의 업무를 한 사람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업무를 잘못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른 자 6.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6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7.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2023. 6. 27., 2025. 12. 30., 2026. 6. 9 .> 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6.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7.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 17. 제14조의6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19.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20. 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1.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2. 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3.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 12. 30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 2. 21., 2025. 12. 30., 2026. 6. 9 .> [전문개정 2011. 9. 16.]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판시사항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기간의 기산일
[2]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그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정행위를 한 당해 시험 이후의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제한기간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의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재량준칙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