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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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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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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핵심 요약>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문제를 생성형 AI에 보내 답을 받았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응시자의 형사책임은 형법의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중심이고,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은 시험마다 근거 법령이 따로 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합격은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과 수사 경과

 

2026년 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은 4월 25일, 2차 시험은 7월 18일에 치러졌다.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1차에서 160문항 중 1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고, 2차에서는 4과목 평균 82.87점(과목당 100점 만점)을 받았다. 보도된 과목별 점수는 과목당 200점 기준이며, 합계는 800점 만점에 663점이다. 같은 1차 시험의 세법학개론 평균은 30.18점, 회계학개론 평균은 38.93점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수석 합격자는 2026년 11월 11일 언론 통화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11월 15일 유튜브 영상에서 이를 자백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여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하였다.

 

시험장 교실마다 감독관이 2명 있었고, 휴대전화는 일괄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꺼서 가방에 넣으라고만 안내했다. 학교를 빌려 치른 시험이라 교실에 CCTV가 없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3일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이틀 뒤 수석 합격자가 자백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 시험 무효,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 처분을 내리고 고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역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할 방침이다. 이 자백을 계기로 응시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의 제재, 시험장 감독 방식, 탈락한 수험생의 구제까지 함께 문제되었다.

 

2. AI 부정행위에 걸리는 책임과 근거 법령

 

  • 가. 응시자 본인의 형사책임은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중심이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같은 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2개 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나. 조력자와 장비, 문제 전송은 응시자와 따로 문제된다

    시험장 외부에서 AI로 풀어 답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 장비를 제공한 사람이 응시자와 함께 처벌되는지가 문제된다. 초소형 카메라와 같은 장비의 판매와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법적 쟁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문제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 다.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 제재는 자격법마다 정해져 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유형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 라. 대학 입시와 공무원 시험의 제재는 법률과 시행령이, 민간 시험의 제재는 시행기관 규정이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의 시험, 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법학적성시험·어학시험·기업 채용시험은 각 시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진다.

 

  • 마. 이미 받은 합격의 취소와 탈락한 수험생의 구제는 행정법과 국가배상법이 규율한다

    행정청은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탈락한 수험생이 배상을 청구하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바. 시험장 감독은 감독관의 확인과 시행기관의 탐지 수단에 기댄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 감독관은 의심되는 수험생의 안경을 벗겨 책상 위에 놓게 하고 눈으로 확인한다. 수능 관리 규정은 감독관의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시험을 무효로 한다. 수능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아직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학교를 빌려 치른 세무사 시험 교실에는 CCTV가 없었다.

 

  • 사. 부정행위자로 지목하는 온라인 글은 명예훼손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라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I 시험 부정행위의 쟁점별 책임과 근거 법령

구분

내용

근거

응시자의 형사책임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제137조

국가자격시험 제재

세무사 시험은 정지·무효와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정지·무효

세무사법 제5조의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

수능 제재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음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합격의 사후 취소

소급 취소가 원칙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비교·형량 없이 취소 가능

행정기본법 제18조

탈락한 수험생의 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지목 글의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3. 세무사 수석 합격자 사건에 비춘 쟁점별 판단

 

세무사 수석 합격자 사건의 쟁점 요약

쟁점

판단

근거

시험 중 생성형 AI로 받은 답을 써 내면 업무방해죄가 되는가?

대법원은 외부에서 얻은 답을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옮겨 적어 감독관에게 제출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았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

조력자와 장비 판매자, 문제 촬영 행위는 응시자와 별도로 판단한다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온라인에서는 외부 조력자가 AI로 문제를 풀어 전달하는 방식도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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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까지 취소되는가?

세무사법 제5조의3에는 시험의 정지·무효와 5년 응시자격 정지가 규정되어 있을 뿐 합격 취소라는 문언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세무사법 제5조의3,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

입시·채용·어학 시험은 시험마다 제재의 근거와 수준이 다르다

수능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이 이루어진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부정 합격자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배상이 인정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

시험장 감독은 아직 감독관이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전문 탐지 장비 없이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육안으로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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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자를 부정행위자로 지목한 글은 명예훼손이 되는가?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이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 가. Q: 시험 중 생성형 AI로 받은 답을 써 내면 업무방해죄가 되는가?

    대법원은 외부에서 얻은 답을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옮겨 적어 감독관에게 제출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에서는 미리 알게 된 시험문제로 답안쪽지를 만들어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쓰고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수험생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답을 제공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생성형 AI라 하더라도, 감독관과 시행기관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정한 답안을 제출한다는 구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위계의 의미와 방해 위험의 판단 기준은 시험 중 AI로 답을 받으면 업무방해죄인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참조.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650 판결은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감시 틈을 타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 쪽지를 건넨 사람에게 공무원의 시험감독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했다고 보았다. 수석 합격자가 치른 시험의 감독위원이 공무원인지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가운데 적용될 죄가 갈린다. 감독위원의 신분 문제는 국가시험 AI 부정행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단 위탁 시험 감독위원이 공무원인지의 쟁점 참조.

    경찰이 사기 혐의도 적용할 방침인 만큼, 시험 합격과 이를 통해 취득하는 자격이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된다. 사기죄 성립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부정행위로 얻은 시험 합격은 사기죄가 되나: 합격·자격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쟁점 참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7년이고,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

    정부는 2026년 11월 15일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과거 시험의 수사 범위는 시험 부정행위 범죄의 공소시효: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7년과 과거 시험 수사 범위 참조.

 

  • 나. 조력자와 장비 판매자, 문제 촬영 행위는 응시자와 별도로 따진다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온라인에서는 외부 조력자가 AI로 풀어 불러주는 방식도 거론되었다. 정부는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배후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답을 불러준 사람은 응시자와 공동정범으로, 시험 부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 장비를 판 사람은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시험 문제를 찍어 보낸 행위는 문제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상 복제가 문제된다. 조력자의 공범 책임은 시험 부정행위를 도운 외부 조력자의 처벌: 답을 불러준 사람과 장비 제공자의 공범 책임 참조.

    온라인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묶은 ‘11만 원 세트’가 소개되었으며,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비 판매 규제의 현황은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유통 규제: 시험 부정행위 용도를 기준으로 판매를 막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 참조.

    아울러 수석 합격자가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생성형 AI에 전송하였다고 진술한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의뢰하였다. 문제 촬영·전송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로 보내는 행위와 저작권법: 시험 문제의 저작물성과 복제·공중송신 판단 참조.

 

  • 다. Q: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까지 취소되는가?

    세무사법 제5조의3은 시험의 정지·무효와 5년 응시자격 정지를 정하고, 합격 취소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고 적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를 막는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수석 합격자의 합격 취소는 시험 무효의 결과로 보는 방법과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직권취소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 제재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자 처분: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제한, 합격 취소의 근거 참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에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부착 펜 등 통신기기와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가 부정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예시 목록에 스마트안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스마트안경 사용 행위에는 기기 기능에 따라 제10호를 적용하는 해석과 그 밖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에 관한 같은 항 제11호를 적용하는 해석이 함께 나올 수 있다.

    2025년 4월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생성형 AI에 정답을 물은 응시자는 2026년 2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기사·기능사 시험의 처분과 형사처벌은 기사·기능사 시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국가기술자격법상 시험 정지·무효와 형사처벌 참조.

 

  • 라. 입시·채용·어학 시험은 시험마다 제재의 근거와 수준이 다르다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를 착용하기만 해도 사용으로 보아 그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로 제재하고,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 중 지니고만 있었다면 그해 시험 무효로 처분한다. 다만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법률에 다음 연도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3년으로 연장하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수능 처분의 자세한 근거는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처분: 착용만으로 시험 무효와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 참조.

    대학 입시에서도 2026년 10월 3일과 10일 치러진 논술고사에서 AI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이 적발되었으며, 편입학 합격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입학 이후 밝혀진 부정행위의 처리 기준은 대학 편입학 부정행위와 입학 취소: 고등교육법상 입학허가 취소의 요건과 편입학 적용 참조.

    공기업 필기시험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2년 사이 전문직·공직 시험의 합격선이 이례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식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기업 채용시험의 부정행위 처리는 공기업 NCS 필기시험 부정행위와 채용 취소: 공공기관 채용 규정의 근거와 법률상 한계 참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나아가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소지하기만 하여도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의 기산 방법은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제재 기간과 처분일 기산 참조.

    2026년 7월 19일 치러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시간에도 적발 사례가 발생하였다. 해당 시험에서는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경미한 부정행위로 보아 점수를 취소한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LEET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 처분: 스마트안경 적발 시 점수 취소와 응시 제한의 근거 참조.

    토익에서는 2026년 5월 10일과 31일 AI 글라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1명씩 시험 종료 후 확인되어 시험 무효와 4년 응시 제한 처분을 받았다. 토익 시험에서는 중도 퇴실이나 화장실 이용 시 금속탐지기로 검색한다. 어학시험의 처분은 토익·토플·텝스 부정행위 처분: AI 스마트기기 소지·사용에 따른 성적 무효와 응시 제한 참조.

    삼성은 채용시험 응시 매뉴얼에 스마트안경 착용 금지 사항을 포함하였고, SK는 SKCT 응시자에게 전자기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민간 기업 채용시험의 부정행위 처리는 삼성 GSAT·SK SKCT 등 기업 인적성검사 부정행위: 업무방해 성립과 채용 취소 참조.

 

  • 마. Q: 부정 합격자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은 세무사 2차 시험 채점 오류로 불합격하였다가 추가 합격한 수험생들의 배상 청구 사건에서 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야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채점 이후 2022년 8월 10일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하여 추가합격자 75명을 발표하였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 가운데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자로 결정된다. 만약 그 인원이 최소 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순차적으로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고, 동점자 때문에 최소 합격인원을 넘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정한다. 2026년 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합격선은 49.75점이었다. 추가 합격과 배상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부정 합격자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의 구제: 추가 합격과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례 참조.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은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교·형량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사후 취소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부정행위로 받은 합격·자격증의 사후 취소: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와 신뢰보호의 배제 참조.

 

  • 바. 시험장 감독은 아직 감독관이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에 기댄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전문 탐지 장비 없이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육안으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판별한다. 감독관은 시험 시작 전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게 하여 확인하며, 수험생이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그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면 다음 해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즉 검사를 직접 강제하기보다 거부 시 제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관련 권한과 법리는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신체 검사 권한: 수험생 동의와 검색 요구 불응 시 부정행위 처리 참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능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역시 내년도 도입이 논의되는 단계여서 이번 수능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전파 장비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시험장 전파 차단 장비 사용과 전파법: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 사유와 불법 재밍의 처벌 참조.

    수석 합격자가 응시한 세무사 시험은 학교를 빌려 시행되었기 때문에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시험장 내 CCTV 설치 요건은 시험장 CCTV 설치와 개인정보 보호법: 공개된 장소 해당 여부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건 참조.

 

  • 사. Q: 고득점자를 부정행위자로 지목한 글은 명예훼손이 되는가?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소문이나 추측을 전달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았고, 명예훼손 여부는 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수석 합격자가 자백한 경우와 달리, 본인이 부인하고 공식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시험의 고득점자를 지목하는 글에서는 이 문제가 커진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비방 목적 인정 여부와 위법성 조각 판단 기준은 고득점자를 부정행위자로 지목한 글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과 위법성 조각 참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

 

형사소송법 제250조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세무사법 제5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0. 3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2021. 8. 17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 5. 20 .>

1. 교수진

2.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3. 교과 과정 및 내용

4.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0 .>

 

④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4. 5. 20 .>

[전문개정 2010. 5. 3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부정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0., 2019. 10. 15 .>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해당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 4. 23 .>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8 .>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

 

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21 .>

 

⑬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1. 21 .>

[전문개정 2011. 7. 21.][제목개정 2017. 11. 28.]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2022. 2. 28 .>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때에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7. 9 .>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30세 이상인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2.12, 2014.10.8, 2014.11.19, 2025.6.2>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6.6.30>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4.10.8, 2014.11.19>

 

행정기본법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

[전문개정 2008. 3. 14.]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 10. 13 .>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중략)

 

③ 삭제

<2022. 10. 13 .>

[전문개정 2011. 9.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

[전문개정 2008. 6. 1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

 

판시사항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 준 교수와 미리 답안쪽지를 작성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의 죄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결요지

교수인 피고인 갑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을, 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650 판결

 

판시사항

응시자가 시험장소 내에서 같은 응시자에게 시험답안 쪽지를 전달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과 '갑'이 공모하고 피고인이 시험장소 내에서 시험감독관의 감시의 틈을 타서 시험답안지의 해답이 적히 쪽지를 '갑'에게 전달한 이상 '갑'의 행위 여하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시험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

 

판시사항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이유 발췌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판시사항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형법 제307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내용으로 인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보도내용에 인용된 소문 등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그 신빙성 등에 비추어 암시된 사실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에 대한 심리·판단만으로 바로 이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최근 작성일시: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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