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사건>
구분 | 내용 |
|---|---|
자백한 수법 |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문제를 생성형 AI에 보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감독 공백 | 교실에 감독관이 2명 있었지만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았고, CCTV도 없었습니다. |
수사와 처분 |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는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른 시험 | 2026년에는 기사·기능사, 토익, 법학적성시험, 대학 논술에서도 스마트안경 적발이 이어졌습니다. |
1. 1차 397.5점 수석 합격자가 자백하기까지

2026년 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은 4월 25일, 2차 시험은 7월 18일에 치러졌습니다.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1차에서 160문항 중 1개만 틀려 397.5점을 받았고, 2차 시험에서는 4과목 평균 82.87점(과목당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보도된 과목별 점수는 과목당 200점 기준이며, 이를 합하면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시험의 세법학개론 평균이 30.18점, 과락률이 74.21%였다고 보도되면서 이 점수를 두고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석 합격자는 2026년 11월 11일 언론 통화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문제를 소거법으로 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1월 13일 변호사를 선임했고, 2026년 11월 15일에는 유튜브 영상에서 부정행위를 자백한 뒤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질타를 처음 받아 당황한 나머지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당초 부정행위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 사건 타임라인
날짜 | 내용 |
|---|---|
2026년 4월 25일 | 1차 시험, 160문항 중 1개만 틀려 397.5점 |
2026년 7월 18일 | 2차 시험, 4과목 평균 82.87점(보도 기준 800점 만점에 663점) |
2026년 11월 11일 | 언론 통화에서 부정행위 부인 |
2026년 11월 13일 | 공단의 감독위원 4명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 발표, 수석 합격자의 변호사 선임 |
2026년 11월 15일 | 유튜브 영상에서 자백, 서울경찰청에 자수서 제출, 고용노동부 처분 방침 발표 |
수석 합격자는 직장에서 돈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30대에 시작한 수험 생활이 길어질까 봐 두려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2등을 한 사람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자수를 결심했다며 차석 합격자에게도 사과했습니다.
2. 감독관 두 명 앞에서 비어 있던 감독 체계

시험장 교실마다 감독관이 2명 있었고, 수석 합격자는 1차 때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때 첫째 줄 중앙에 앉았습니다. 좌석은 수험번호로 정해졌습니다. 휴대전화는 일괄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꺼서 가방에 넣으라고만 안내했으며, 학교를 빌려 치른 시험이라 교실에 CCTV가 없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3일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수석 합격자가 자백했고, 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입장문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부정행위 장비가 비싸고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온라인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묶은 ‘11만 원 세트’가 소개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수능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2026년 시험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연달아 적발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보도된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40건 가운데 메모지가 30건, 스마트안경이 5건, 스마트폰이 4건, 훔쳐보기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시험 부정행위 적발 사례
시기 | 시험 | 내용·처분 |
|---|---|---|
2026년 2월 선고 | 기능사 필기 | 휴대전화로 생성형 AI에 정답을 물은 응시자에게 벌금 300만 원 확정 |
2026년 5월 10일·31일 | 토익 | AI 글라스 1명씩, 시험 무효와 4년 응시 제한 |
2026년 5월 | 소방설비기사 |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감독위원이 발견, 약식기소 |
2026년 5월 | 정보처리기사 | 안경테의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 발견, 불구속 송치 |
2026년 5월 24일 | 전기산업기사 | 안경테 버튼을 누르자 렌즈에 청색 화면, 29세 응시자 입건 |
2026년 6월 29일 | 가스기능사 | 전자음과 디스플레이로 2명 적발 |
2026년 7월 12일 | 금융투자분석사 | 스마트안경 소지로 즉시 퇴실, 5년 응시 제한 |
2026년 7월 19일 | 법학적성시험 | 추리논증 시간에 적발 |
2026년 10월 3일·10일 | 대학 논술 | AI 안경 착용 또는 소지 수험생 적발 |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생성형 AI에 정답을 물은 응시자에게는 2026년 2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감독위원이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해 응시자가 약식기소되었고,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도 안경테의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이 발견되어 해당 응시자가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2026년 5월 24일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안경테 버튼을 누르자 렌즈에 청색 화면이 나타나 29세 응시자가 입건되었고, 2026년 6월 29일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는 전자음과 디스플레이로 2명이 적발되었습니다. 토익에서는 2026년 5월 10일과 31일 AI 글라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1명씩 시험 무효와 4년 응시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적발이 계속되어 2026년 7월 12일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응시자에게 즉시 퇴실과 5년 응시 제한 처분이 내려졌고, 2026년 7월 19일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시간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3일과 10일 치러진 대학 논술고사에서까지 AI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이 확인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짚는 응시자·조력자·시행기관의 책임
수석 합격자 한 사람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답을 도운 사람과 시험을 시행한 기관, 탈락한 수험생과 의혹을 받은 다른 수험생에 관한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쟁점마다 적용되는 법령이 다른 만큼 따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쟁점별 책임과 근거 법령은 법률위키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참조.
4. 다음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시행기관이 볼 것
수석 합격자는 감독관 두 명이 있는 교실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답을 받았고, 이 사실은 본인이 자백하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2026년 11월 16일 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열고 합동 TF를 꾸려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다음 시험 전에 점검할 사항
점검 항목 | 이유 |
|---|---|
시험별 반입 금지 물품 |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일반 안경·의료기기 사용 | 정부는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쓰는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감독관의 확인 요구 | 수능에서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이어폰과 함께 스마트안경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열 감지 카메라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쓰는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AI 시험 부정행위는 응시자의 형사책임부터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탈락한 수험생의 구제, 지목 글로 인한 명예훼손까지 여러 법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취재·자문 문의는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담당하며, 법무법인 원 TIF팀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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