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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백 사건 재구성 - 11만 원 장비와 감독관 앞자리에서 뚫린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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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TIF팀2026-11-16 10:27

심층분석 표지. 11만 원 장비가 뚫은 국가시험.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사건의 형사책임, 자격 제재, 감독 공백, 피해 구제, 의혹 제기, 장비 유통 쟁점. 1차 397.5점(400점 만점), 온라인 주장 장비 금액 11만 원, 의혹 부인부터 자백까지 4일,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 2026년 11월.

 

<한눈에 보는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사건>

구분

내용

자백한 수법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문제를 생성형 AI에 보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독 공백

교실에 감독관이 2명 있었지만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았고, CCTV도 없었습니다.

수사와 처분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는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시험

2026년에는 기사·기능사, 토익, 법학적성시험, 대학 논술에서도 스마트안경 적발이 이어졌습니다.

 

1. 1차 397.5점 수석 합격자가 자백하기까지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과목별 응시자 평균과 수석 합격자 점수(과목당 100점 만점). 재정학 평균 54.35점 대 97.5점, 세법학개론 평균 30.18점 대 100점, 회계학개론 평균 38.93점 대 100점, 상법 평균 60.75점 대 100점. 세법학개론 과락률 74.21%, 1차 응시자 16,856명, 합격률 18.09%.

 

2026년 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은 4월 25일, 2차 시험은 7월 18일에 치러졌습니다.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1차에서 160문항 중 1개만 틀려 397.5점을 받았고, 2차 시험에서는 4과목 평균 82.87점(과목당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보도된 과목별 점수는 과목당 200점 기준이며, 이를 합하면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시험의 세법학개론 평균이 30.18점, 과락률이 74.21%였다고 보도되면서 이 점수를 두고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석 합격자는 2026년 11월 11일 언론 통화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문제를 소거법으로 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1월 13일 변호사를 선임했고, 2026년 11월 15일에는 유튜브 영상에서 부정행위를 자백한 뒤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질타를 처음 받아 당황한 나머지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당초 부정행위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I 부정행위의 수법 구조. 당사자 진술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생성형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한 것이다. 온라인에 유포된 11만 원 세트 주장(실제 사용 여부 미확인)은 단추 카메라, AI 풀이, 초소형 이어폰으로 구성된다. 장비 은닉 위치와 스마트폰 사용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세무사 수석 합격부터 자백까지 사건 경과. 4월 25일 1차 시험 400점 만점 중 397.5점, 7월 18일 2차 시험 4과목 평균 82.87점(보도 기준 800점 만점에 663점)으로 동차 수석, 11월 11일 의혹 부인, 11월 13일 시행기관의 감독 결과 특이사항 없음 발표, 11월 15일 자백과 자수서 제출 및 정부 대책 발표, 11월 19일 수능 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안경 판별 요원 배치 계획.

 

세무사 수석 합격자 사건 타임라인

날짜

내용

2026년 4월 25일

1차 시험, 160문항 중 1개만 틀려 397.5점

2026년 7월 18일

2차 시험, 4과목 평균 82.87점(보도 기준 800점 만점에 663점)

2026년 11월 11일

언론 통화에서 부정행위 부인

2026년 11월 13일

공단의 감독위원 4명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 발표, 수석 합격자의 변호사 선임

2026년 11월 15일

유튜브 영상에서 자백, 서울경찰청에 자수서 제출, 고용노동부 처분 방침 발표

 

수석 합격자는 직장에서 돈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30대에 시작한 수험 생활이 길어질까 봐 두려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2등을 한 사람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자수를 결심했다며 차석 합격자에게도 사과했습니다.

 

2. 감독관 두 명 앞에서 비어 있던 감독 체계

 

감독관 정면 좌석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감독위원 2명이 교단에 있었고 수석 합격자의 좌석은 1차 시험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첫째 줄 중앙이었다. 시험실에는 CCTV가 없었고 휴대전화는 수거하지 않았다. 시행기관은 11월 13일 감독위원 4명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이틀 뒤 자백으로 번복되었다.

 

시험장 교실마다 감독관이 2명 있었고, 수석 합격자는 1차 때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때 첫째 줄 중앙에 앉았습니다. 좌석은 수험번호로 정해졌습니다. 휴대전화는 일괄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꺼서 가방에 넣으라고만 안내했으며, 학교를 빌려 치른 시험이라 교실에 CCTV가 없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3일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수석 합격자가 자백했고, 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입장문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부정행위 장비가 비싸고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온라인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묶은 ‘11만 원 세트’가 소개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수능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 Q: 감독위원이 확인했다는데 왜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보도된 감독 방식으로는 초소형 카메라를 찾아내기 어려웠습니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 가방에 넣도록 했을 뿐이고, 교실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역시 전문 탐지 장비 없이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인 데다 대책이 안경 판별에 맞춰져 있어 초소형 카메라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2026년 시험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연달아 적발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보도된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40건 가운데 메모지가 30건, 스마트안경이 5건, 스마트폰이 4건, 훔쳐보기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시험장 AI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적발 사례. 국가자격시험 스마트안경 적발 6건(11월 보도 기준 누계), 토익 AI 글라스 적발 3명, 공단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40건(10월 21일 기준). 5월 토익 2명,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6월 토익 1명과 가스기능사 2명, 7월 LEET, 10월 대학 논술, 11월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2026년 시험 부정행위 적발 사례

시기

시험

내용·처분

2026년 2월 선고

기능사 필기

휴대전화로 생성형 AI에 정답을 물은 응시자에게 벌금 300만 원 확정

2026년 5월 10일·31일

토익

AI 글라스 1명씩, 시험 무효와 4년 응시 제한

2026년 5월

소방설비기사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감독위원이 발견, 약식기소

2026년 5월

정보처리기사

안경테의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 발견, 불구속 송치

2026년 5월 24일

전기산업기사

안경테 버튼을 누르자 렌즈에 청색 화면, 29세 응시자 입건

2026년 6월 29일

가스기능사

전자음과 디스플레이로 2명 적발

2026년 7월 12일

금융투자분석사

스마트안경 소지로 즉시 퇴실, 5년 응시 제한

2026년 7월 19일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시간에 적발

2026년 10월 3일·10일

대학 논술

AI 안경 착용 또는 소지 수험생 적발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생성형 AI에 정답을 물은 응시자에게는 2026년 2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감독위원이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해 응시자가 약식기소되었고,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도 안경테의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이 발견되어 해당 응시자가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2026년 5월 24일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안경테 버튼을 누르자 렌즈에 청색 화면이 나타나 29세 응시자가 입건되었고, 2026년 6월 29일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는 전자음과 디스플레이로 2명이 적발되었습니다. 토익에서는 2026년 5월 10일과 31일 AI 글라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1명씩 시험 무효와 4년 응시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적발이 계속되어 2026년 7월 12일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응시자에게 즉시 퇴실과 5년 응시 제한 처분이 내려졌고, 2026년 7월 19일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시간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3일과 10일 치러진 대학 논술고사에서까지 AI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이 확인되었습니다.

 

AI 시험 부정행위의 5대 법적 쟁점. 형사책임은 업무방해죄가 우선 검토 대상이고 공소시효 7년, 자격 제재는 시험 정지·무효와 5년 응시 정지, 피해 구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이 필요, 감독 체계는 CCTV 미설치와 휴대전화 미수거, 의혹 제기는 근거 없이 지목하면 명예훼손 책임.

 

3.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짚는 응시자·조력자·시행기관의 책임

 

수석 합격자 한 사람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답을 도운 사람과 시험을 시행한 기관, 탈락한 수험생과 의혹을 받은 다른 수험생에 관한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쟁점마다 적용되는 법령이 다른 만큼 따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쟁점별 책임과 근거 법령은 법률위키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참조.

 

  • 가. 생성형 AI가 답을 주었다는 사정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미리 알게 된 문제로 답안쪽지를 만들어 답안지에 베껴 쓰고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수험생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답을 알려준 쪽이 사람이 아니라 생성형 AI라 하더라도, 감독관과 시행기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한 답안을 제출한다는 구조는 같다고 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나. 답을 불러준 사람과 장비를 건넨 사람도 따로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외부 조력자가 AI로 풀어 불러주는 방식도 거론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는 전담팀을 구성해 배후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시자 외에 관여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수사에서 확인될 사안입니다. 답을 불러준 사람은 응시자와 뜻을 모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되고, 장비를 판 사람은 시험 부정행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실행을 쉽게 했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세무사 시험의 제재는 시험 무효와 5년 응시자격 정지가 중심입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합격 취소’라는 문구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밝힌 합격 취소는 시험이 무효가 됨에 따른 결과로 보거나,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직권취소로 처리하는 2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라. 수능은 착용만으로도 시험 무효가 되도록 처리 기준을 정했습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착용하기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처분을 내립니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 중 지니고만 있었다면 그해 시험만 무효가 됩니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정지 기간이 다음 연도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먼저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 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합격에는 신뢰보호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않고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합격 뒤 시간이 지났거나 수습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를 향한 취소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탈락한 수험생이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

 

  • 바. 시험장 감독은 감독관의 눈에 기대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1,312개 시험장마다 전담 요원을 1명씩 두지만, 스마트안경은 시험장에서 눈으로 판별합니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내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여서 이번 수능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AI 인스펙터를 신설했지만, 2차례 시험에 투입된 인원은 327명이었습니다.

 

  • 사. 의혹만으로 다른 고득점자를 지목하는 글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문이나 추측을 전달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본인이 부인하고 공식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시험의 고득점자를 지목하는 글은 명예훼손이 문제 될 위험이 큽니다.

 

4. 다음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시행기관이 볼 것

 

수석 합격자는 감독관 두 명이 있는 교실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답을 받았고, 이 사실은 본인이 자백하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2026년 11월 16일 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열고 합동 TF를 꾸려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 가. 확인할 것

 

다음 시험 전에 점검할 사항

점검 항목

이유

시험별 반입 금지 물품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일반 안경·의료기기 사용

정부는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쓰는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

수능에서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이어폰과 함께 스마트안경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열 감지 카메라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쓰는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나. 대응 순서

    1) 응시하려는 시험의 반입 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2) 스마트안경과 비슷해 보이는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쓴다면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알립니다.

    3) 감독관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으라고 요구하면 이에 따릅니다.

    4) 다른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대신 시행기관의 제보센터를 이용합니다.

 

AI 시험 부정행위는 응시자의 형사책임부터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탈락한 수험생의 구제, 지목 글로 인한 명예훼손까지 여러 법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취재·자문 문의는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담당하며, 법무법인 원 TIF팀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Q.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으면 세무사 시험에 언제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까?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기 때문입니다.

 

  • Q. 몇 년 전 시험의 부정행위도 지금 처벌할 수 있습니까?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이 범죄들의 공소시효가 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 동안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과거 범죄까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 Q.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른 국가자격시험도 조사합니까?

    조사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긴급 비상경영회의에서 다른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2026년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2026년 10월 25일부터 AI 안경 적발 전담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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