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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처분: 착용만으로 시험 무효와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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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처분: 착용만으로 시험 무효와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처분: 착용만으로 시험 무효와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


<핵심 요약>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의 2027학년도 수능 처리 기준은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착용한 것도 사용으로 보아 그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정지 기간이 법률에 1년으로 적혀 있어 응시자격 정지를 3년으로 늘리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2027학년도 수능의 스마트안경 대응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시행되며,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였으며, 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표시 텀블러, 전자식 시계 등도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시험장에서는 육안으로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별한다. 감독관은 시험 시작 전에는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게 하고 점검하며, 시험 도중에는 해당 교시가 종료된 후 확인한다. 아울러 1,312개 시험장마다 전담 요원을 1명씩 배치하고, 현장에서 식별하기 어려우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평가원 상황실에 확인을 요청한다.

 

만약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되면 그 성적으로 입학한 대학의 입학 허가도 문제된다. 대학 입학허가 취소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대학 편입학 부정행위와 입학 취소: 고등교육법상 입학허가 취소의 요건과 편입학 적용 참조.

 

2. 고등교육법과 수능 관리규정이 정한 부정행위 제재

 

  • 가. 고등교육법은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를 정한다

    수능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명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는다. 한편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정지기간 동안 수능에 응시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나. 수능 관리규정은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 정도를 나눈다

    교육부 훈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 등이 부정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제1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나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9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행위나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된 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만 무효가 된다.

    구체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제8호에는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제9호에는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가 부정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이 2가지 행위는 모두 제22조 제2항에 따른 시험 무효 대상에 해당한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별 제재

구분

해당 행위

제재

근거

중대한 
부정행위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 등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본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경미한 
부정행위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 무효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단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2조 제2항

정지기간 뒤 응시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응시하는 경우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 이수

고등교육법 제34조 제7항

 

  • 다. 현장 적발과 시험 종료 후 신고는 처리 절차가 다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적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와 달리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제재 정도를 함께 심의하여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3. 스마트안경 착용·반입의 처리 기준과 성적 무효의 성질

 

  • 가. Q: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만 해도 시험이 무효가 되는가?

    착용만 하더라도 시험이 무효가 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처리 기준에서 시험 중 스마트기기 착용을 사용에 포함하여 그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상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제19조 제3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대상이 된다.

 

  • 나. Q: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기만 하고 쓰지 않았으면 응시자격도 정지되는가?

    응시자격은 정지되지 않으며 그해 시험만 무효가 된다. 교육부는 처리 기준을 통해 반입 금지물품을 내지 않고 지니고만 있던 경우에는 그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제9호의 행위, 곧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도 같은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시험 무효 대상에만 해당한다.

 

  • 다. Q: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심의를 거쳐 응시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처리 기준에서 확인 요구에 불응한 경우 심의를 거쳐 그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을 박탈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상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제22조 제2항의 시험 무효 대상이지만, 위원회가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면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 라. 수능 성적 무효는 재량이 없는 처분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의 성적 무효통보처분을 다루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005년 개정 전 구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에 기속되어 성적을 반드시 무효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다른 처분을 할 재량권이 없고, 수험생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크더라도 무효통보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마. 응시자격 정지를 3년으로 늘리려면 법률을 고쳐야 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정지 기간이 ‘다음 연도 1년 동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2조만 개정해서는 기간을 늘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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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 4. 23 .>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8 .>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

 

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21 .>

 

⑬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1. 21 .>

[전문개정 2011. 7. 21.][제목개정 2017. 11. 28.]

 

고등교육법 제64조 (벌칙)

 

①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0 .>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0., 2025. 1. 21., 2026. 3. 10 .>

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2022. 2. 28 .>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때에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7. 9 .>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30세 이상인 사람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부정행위의 유형)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 (부정행위자 처리절차)

 

①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적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후략)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2조 (부정행위자 제재 정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1. 제19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서울행정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

 

판시사항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3] 수능성적 무효통보서에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판만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고등교육법(2005. 11. 22. 법률 제7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수험생의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공권적인 확정과 무효 선언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수능시험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여 대학입학전형자료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종의 능력인증시험으로서 수능시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능시험의 채점결과 및 성적 산출의 유·무효 여부에 구속되어 그 수능시험 성적을 그대로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을 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는 선발과정의 합격 여부 또는 대학입학의 유효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항고소송 외에 달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수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는 행위는 하나의 완결된 최종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는 수능시험의 응시와 관련한 부정행위 여부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수능시험의 결과인 성적을 무효로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2005. 11. 22. 법률 제7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에 기속되어 그 수능시험 성적을 반드시 무효로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그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고, 수능시험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능력인증시험으로서 그 성적은 대학입학전형자료의 하나로 활용되므로 이러한 시험과정에 부정행위가 개입될 경우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육 목적을 침해하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합격한 후 그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장기간 세월이 흘렀다거나 대학입학 후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된다면 경쟁의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할 공익적인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으로 인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수능성적 무효통보서에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판만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수능무효통보는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의사가 형성되었고, 외부적으로 수능무효통보의 내용이 분명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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