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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 편입학 부정행위와 입학 취소: 고등교육법상 입학허가 취소의 요건과 편입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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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편입학 부정행위와 입학 취소: 고등교육법상 입학허가 취소의 요건과 편입학 적용
대학 편입학 부정행위와 입학 취소: 고등교육법상 입학허가 취소의 요건과 편입학 적용


<핵심 요약>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대학의 장은 그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4호는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가운데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취소 사유로 정한다. 편입학은 고등교육법이 입학전형과 따로 정하고 있어 편입학 전형이 입학허가 취소 조항의 입학전형에 들어가는지는 해석이 필요한 쟁점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대학 입학전형의 AI 부정행위와 입학 취소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3일과 10월 10일 대학 논술고사에서 AI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응시자가 적발되었으며, 앞서 2026년 1학기에는 중·고교 내신 시험과 대학 시험에서 AI 안경을 사용한 학생이 0점이나 F 학점을 받았다. 또한 대학 편입학 시험과 관련하여서도 온라인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전형의 거짓 자료 제출이나 대리 응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수능 성적 무효 기준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처분: 착용만으로 시험 무효와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 참조.

 

2. 고등교육법이 정한 입학허가 취소의 요건

 

  • 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대학의 장은 입학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에게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취소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나. 대통령령은 취소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1호와 제2호에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3호는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응시한 경우다. 제4호는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는 등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다.

    시험장에서 AI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4호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각 대학의 학칙에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학 입학허가의 취소 사유

구분

내용

근거

거짓 자료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1호

대리 응시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2호

출제 정보 이용

해당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 정보 등을 이용해 응시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호

학칙으로 정한 
부정행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4호

 

3. 편입학 전형에 대한 적용과 졸업 뒤의 입학 취소

 

  • 가. Q: 편입학 전형에도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이 적용되는가?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 즉 ‘입학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반면, 편입학은 같은 법 제23조의2와 제51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도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라고 명시하여, 편입학을 입학에 포함하는 범위를 해당 조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편입학 합격 취소는 각 대학의 학칙이나 모집요강에 마련된 취소 규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나. Q: 대학은 학생이 졸업한 뒤에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가?

    졸업 후의 입학 취소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 광주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8081 판결의 원고는 수능 성적으로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하여 입학한 뒤 졸업과 함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었다. 이후 수능 부정행위로 해당 성적이 무효가 되자 대학은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대학의 입학사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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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 4. 23 .>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8 .>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

 

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21 .>

 

⑬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1. 21 .>

[전문개정 2011. 7. 21.][제목개정 2017. 11. 28.]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 (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고등교육법 제23조의 2 (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 제51조 (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4 (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7. 21.>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4.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2024. 2. 20 .>

(후략)

광주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8081 판결

 

판시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 및 졸업 취소, 학사학위 박탈행위가 대학의 입학사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 등에 따라 대학의 수시전형에 합격하여 입학한 후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그 성적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 행위가, 대학의 입학사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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