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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세무사·공무원·공기업 시험 부정행위 제재 비교 - 시험 무효부터 응시 제한 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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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TIF팀2026-11-17 06:23

<한눈에 보는 시험별 부정행위 제재>

구분

내용

국가전문자격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자는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기사·기능사 검정 부정행위자는 처분일부터 3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능

수능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가 되고, 경미한 부정행위가 아니면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공공기관 채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응시자 본인의 부정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처분일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등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는 시험의 정지나 무효에 그칩니다.

 

1.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모(34)씨가 2026년 11월 15일 부정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교육부도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처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자가 받는 제재는 시험마다 근거 법령이 달라 처분의 종류와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 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두고 흔히 하는 오해

 

 

  • 나. 응시 제한 기간이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시작된다는 생각

    세무사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처분이 있는 날’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역시 경찰공무원임용령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제한기간을 다룬 사건에서, 그 기간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 처분이 있은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따라서 부정행위가 늦게 밝혀질수록 응시 제한 기간도 그만큼 늦게 시작됩니다.

 

  • 다. 수능 응시자격 3년 정지가 이미 시행된다는 생각

    교육부가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는 정지 기간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규정된 다음 연도 1년이며, 이를 3년으로 늘리려면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시험별 제재 기준

 

  • Q: 같은 AI 부정행위인데 시험마다 제재가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시험마다 부정행위자 제재의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시험에는 세무사법, 기사·기능사 검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수능에는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 시험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각각 적용됩니다. 각 법령상 시험에 대한 처분, 합격·입학 취소, 응시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별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 국가기술자격 처분일부터 3년, 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감정평가사 처분일부터 5년, 국가공무원 처분일부터 5년, 수능 다음 연도 1년, LEET 4년, 토익 4년, 삼성 직무적성검사 5년.

 

시험별 부정행위 제재 비교

구분

근거 조문

시험에 
대한 처분

합격·입학 취소

응시 제한 기간

세무사

세무사법 제5조의3

정지 또는 무효

조문에 합격 취소라는 말이 없음

처분일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

정지

합격 결정 취소

처분일부터 5년간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 제11조, 제16조

정지 또는 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격은 취소

처분일부터 3년간

수능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무효

해당 없음

다음 연도 1년, 경미한 부정행위는 정지 없음

대학 입학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해당 없음

입학 허가 취소

법령에 없음

공공기관 채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법령에 없음

임원의 채용비위 유죄 확정 때 취소 요청

법령에 없음

국가공무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정지 또는 무효

합격 취소

처분일부터 5년간, 제2항 행위는 정지 없음

 

  • 가.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은 5년, 기사·기능사 검정은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자도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험 정지 또는 합격 결정 취소 처분을 받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가 금지됩니다. 반면 기사·기능사 검정 부정행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검정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처분일부터 3년간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격은 취소됩니다.

    세무사법의 벌칙에는 시험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며, 이 사건에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검정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세무사법에도 공인회계사법처럼 합격 취소를 조문에 직접 명시해야 합격 취소의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 나. 수능은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대학은 입학 허가 취소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수능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되지만,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없이 시험만 무효가 됩니다. 2027학년도 처리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착용도 사용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박탈되는 반면,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됩니다(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제9호, 제22조 제2항).

    수능 자체에는 합격 취소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학 입학은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내거나 대리 응시를 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법령상 응시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면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다. 공공기관 채용시험에는 법률상 제재 조항이 없고, 국가공무원 시험은 처분일부터 5년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응시자 본인의 부정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52조의5에 따라 임원의 채용비위가 유죄로 확정된 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시험에 대한 처분이나 응시 제한 기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필기시험 부정행위는 기관별 인사규정과 채용 공고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무효가 되거나 합격이 취소되고, 처분일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없이 시험의 정지나 무효에 그칩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에 따라 시험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시험 부정행위 처분을 받았을 때 살펴볼 점

 

부정행위 제재는 시험마다 처분의 종류와 합격 취소 여부, 응시 제한 기간이 다르므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먼저 어느 법령의 어느 조문에 근거한 처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공인회계사·기사·기능사·국가공무원 시험은 응시 제한 기간을 처분일부터 계산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 확인할 것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조문을 비롯해 해당 처분이 시험의 정지·무효에 그치는지 아니면 합격 취소까지 포함하는지, 그리고 처분일과 응시 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정지를 제외한 처분 전에 소명 기회가 부여되므로 소명 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 나. 대응 순서

    1)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과 조문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처분이 시험의 정지·무효에 그치는지, 합격 취소까지 포함하는지 파악합니다.

    3) 처분일부터 세는 시험은 처분일을, 수능은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응시 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4) 소명 기회가 부여되면 그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소명합니다.

    5)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응시하기 전에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합니다.
     

시험 부정행위 제재는 시험마다 근거 법령과 응시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취재·자문 문의는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담당하며, 법무법인 원 TIF팀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시험 부정행위 제재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시험이 끝난 뒤에 수능 부정행위가 신고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제재 정도를 함께 심의하여,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Q. 공기업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도 몇 년 동안 응시가 막힙니까?

    법률에 규정된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응시자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 기관의 인사규정과 채용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제재 기간과 처분일 기산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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