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제재 기간과 처분일 기산

<핵심 요약>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은 통신기기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등 7개 호의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기만 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시험의 정지나 무효 처분만 받고 응시자격은 정지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기간을 부정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 처분이 있은 때부터 센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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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시험과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책
2026년 11월 15일 청와대는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배후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수립하는 한편 초소형 카메라 유통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하였으며, 2026년 11월 16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노동부·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법무부 역시 2027년 1월 제16회 변호사시험에 앞서 AI 안경 지침을 안내하기로 하였으며, 응시자 공지에 스마트안경 검사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마다 부정행위 대책과 제재의 근거가 다르다.
예컨대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제재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자 처분: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제한, 합격 취소의 근거 참조.
2.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의 부정행위자 제재
공무원임용시험령의 부정행위 구분과 제재
구분 | 해당 행위 | 제재 | 근거 |
|---|---|---|---|
제1항 |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 통신기기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등 |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와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
제2항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등 |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
시험 방해 |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84조의2 |
3. 응시자격 정지 기간의 기산과 생성형 AI 사용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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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2.12, 2014.10.8, 2014.11.19, 2025.6.2>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6.6.30>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4.10.8, 2014.11.19>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 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22., 2014. 1. 14., 2014. 10. 15.> [전문개정 2008. 3. 28.][제84조에서 이동 <2014. 1. 14.>]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 4. 23 .>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8 .>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
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21 .>
⑬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1. 21 .> [전문개정 2011. 7. 21.][제목개정 2017. 11. 28.]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0. 31.]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2. 1. 6 .>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6 .> [본조신설 2016. 3. 2.][제목개정 2022. 1. 6.][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6. 3. 2.>]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2021. 8. 17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 5. 20 .> 1. 교수진 2.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3. 교과 과정 및 내용 4.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0 .>
④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4. 5. 20 .> [전문개정 2010. 5.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20. 12. 8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5. 31.]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부정행위의 유형)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 (부정행위자 처리절차)
①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적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후략)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2조 (부정행위자 제재 정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1. 제19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판시사항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기간의 기산일
[2]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그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정행위를 한 당해 시험 이후의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제한기간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의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재량준칙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666 판결
판결이유 발췌 2)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경우, 제51조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제1항에서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및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정행위의 구체적 태양 및 경중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중략)
4)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19조에서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향후 5년간 시험응시자격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미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위반의 정도나 정상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규칙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