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기능사 시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국가기술자격법상 시험 정지·무효와 형사처벌

<핵심 요약>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검정 정지·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검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기사·기능사 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감독위원이 응시자의 안경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해당 응시자는 약식기소되었다. 같은 달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는 안경테의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이 확인되어 응시자가 불구속 송치되었다. 또한 2026년 5월 24일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 적발된 29세 응시자는 입건되었고, 2026년 6월 29일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도 2명이 적발되었다.
2026년 10월 21일 보도된 국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이 2026년에 시행한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는 40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메모지 30건, 스마트안경 5건, 스마트폰 4건, 훔쳐보기 1건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0월 25일부터 AI 안경 적발 전담 인원을 배치하였다.
이처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 제재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제재와 합격 취소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자 처분: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제한, 합격 취소의 근거 참조.
2.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검정 정지·무효와 응시 제한
국가기술자격법상 부정행위자 제재
구분 | 내용 | 근거 |
|---|---|---|
검정 처분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응시 제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호 |
자격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
형사처벌 | 검정을 고의로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 제26조 제1항 제3호 |
3. 스마트안경과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
※ 함께 보면 좋은 법률위키
본 주제와 관련된 다른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은 아래 법률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2021. 8. 17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 5. 20 .> 1. 교수진 2.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3. 교과 과정 및 내용 4.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0 .>
④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4. 5. 20 .> [전문개정 2010. 5.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 5. 31.]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 [전문개정 2010. 5. 31.]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20. 12. 8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5. 3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부정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0., 2019. 10. 15 .>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해당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