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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NCS 필기시험 부정행위와 채용 취소: 공공기관 채용 규정의 근거와 법률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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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NCS 필기시험 부정행위와 채용 취소: 공공기관 채용 규정의 근거와 법률상 한계
공기업 NCS 필기시험 부정행위와 채용 취소: 공공기관 채용 규정의 근거와 법률상 한계


<핵심 요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비위로 합격한 사람의 합격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법에는 응시자 본인이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제재하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공기업 필기시험 부정행위에 따른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은 기관별 인사규정과 채용 공고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1. 공공기관 필기시험과 AI 부정행위

 

2026년 11월 5일 대통령은 국가·공공·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방지할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감독관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부당한 민원에 감독관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기업 필기시험을 두고도 온라인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민간 기업들 역시 채용시험 응시 매뉴얼에 스마트안경 착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거나 전자기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고 사전 공지하고 있다.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 안경 착용자를 점검하고 시험 중에도 기기를 확인하는 기업이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부정행위 유형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직접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 시험 제재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제재 기간과 처분일 기산 참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채용비위 합격취소

 

  • 가. 합격취소 요청은 임원의 채용비위 유죄 확정을 요건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취소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대상은 해당 채용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이며, 요청 내용은 합격·승진·임용의 취소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다.

    이러한 요청을 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에 앞서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합격취소등의 기준·내용과 소명 절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 나. 시행령은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청을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제1호에 따르면 채용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를 요청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에는 법 제52조의3 제2항에 따른 비위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 제5호는 법령이나 정관·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다.
     

공공기관 채용비위 합격취소 요청의 요건과 절차

구분

내용

근거

요건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제1항

대상

그 채용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제1항

절차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당사자에게 통지해 소명할 기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제1항

요청 내용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제1호

 

3. 응시자 본인의 부정행위와 법률상 한계

 

  • 가. Q: 공공기관 필기시험에서 응시자가 AI 기기를 쓰면 이 법의 합격취소 조항이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으면 그 채용비위로 합격한 사람의 합격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이고, 응시자 본인이 필기시험에서 AI 기기를 사용한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은 이 법에 없기 때문이다.

 

  • 나. Q: 그렇다면 공기업은 무엇을 근거로 채용을 취소하는가?

    각 기관의 인사규정과 채용 공고를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마다 내부 기준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취소 사유와 응시 제한 기간 역시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공고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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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5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 및 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3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공공기관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그 밖에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

1.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2.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사 의뢰.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뢰하는 감사는 법 제52조의6에 따른 인사감사로 한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

[본조신설 2018. 9.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5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법 제52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취소등(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의 요청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청

2.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청.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28.]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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