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
  • 140. 부정행위로 받은 합격·자격증의 사후 취소: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와 신뢰보호의 배제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40.

부정행위로 받은 합격·자격증의 사후 취소: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와 신뢰보호의 배제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부정행위로 받은 합격·자격증의 사후 취소: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와 신뢰보호의 배제
부정행위로 받은 합격·자격증의 사후 취소: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와 신뢰보호의 배제


<핵심 요약>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취소로 얻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8조).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비교·형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도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부정한 방법의 신청에서 비롯되었다면 당사자가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합격 발표 뒤 드러난 시험 부정행위와 합격 취소의 쟁점

 

2026년 11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자백하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여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합격자 발표 이후에 부정행위가 밝혀진 만큼, 행정청이 이미 이루어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시험 무효,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합격 취소를 협의하고 다른 국가자격시험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재정경제부는 합격증의 효력 중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제5조의3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합격 취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가 부정행위자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고 정한 것과 다르다. 따라서 세무사 합격을 취소하는 근거를 시험 무효의 효과에서 찾을지, 아니면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직권취소에서 찾을지가 문제된다.

 

합격과 자격의 사후 취소는 AI 시험 부정행위를 둘러싼 형사·행정·민사 사안 가운데 행정상 쟁점에 해당한다. 전수조사에서 이미 합격한 사람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

 

사건의 전체 경과와 쟁점 전반은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참조.

 

2. 행정기본법이 정한 직권취소와 비교·형량의 예외

 

  • 가.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청은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소급 취소가 원칙이고 장래를 향한 취소는 예외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하자 있는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근거와 사유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법적 근거 및 직권취소사유 참조.

 

  • 나. 이익을 주는 처분의 취소에는 비교·형량이 필요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처분은 예외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제1호)와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제2호)는 이에 대한 예외이다. 두 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비교·형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역시 수익적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제한하는 법리는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제한 참조.

 

  • 다.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익적 처분에 신뢰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사실은폐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처분상대방은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스스로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이에 따라 처분상대방은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와 한계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참조.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직권취소 구조

구분

내용

근거

원칙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본문

장래를 향한 취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단서

비교·형량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본문

비교·형량의 예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 제1호·제2호

신뢰이익

부정한 방법의 신청행위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처분상대방은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3. 시험 부정행위로 얻은 합격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

 

  • 가. Q: 합격 뒤 시간이 지났다면 부정행위로 얻은 합격은 장래를 향해서만 취소되는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장래를 향한 취소는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취소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의 원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다. Q: 시험 단계의 부정이 그 뒤에 받은 면허 처분까지 하자 있는 처분으로 만드는가?

    대법원은 그렇게 보았다. 한지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정 결정을 사위의 방법으로 받은 이상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한지의사면허처분 역시 하자 있는 처분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 하자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123 판결).

    위 판시는 응시자격을 속여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받은 사건에 관한 것으로, 시험 단계에 부정이 있으면 그에 기초하여 받은 면허 처분도 하자 있는 처분이 된다는 취지일 뿐 시험 합격 자체를 취소한 사안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행정기본법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세무사법 제5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0. 31.]

 

관세사법 제6조의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2. 1. 6 .>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6 .>

[본조신설 2016. 3. 2.][제목개정 2022. 1. 6.][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6. 3.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2.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

[전문개정 2010. 5. 3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2.12, 2014.10.8, 2014.11.19, 2025.6.2>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6.6.30>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4.10.8, 2014.11.19>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 (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판시사항

[5]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처분상대방의 사실은폐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처분상대방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5]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처분상대방의 사실은폐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처분상대방은 행정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스스로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자신이 행정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 일탈·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판시사항

[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123 판결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응시자격인정 결정을 받고 취득한 한지의사면허처분취소의 적부.

 

판결요지

한지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응시자격인정의 결정을 사위의 방법으로 받은 이상 이에 터잡아 취득한 한지의사면허처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취득한 하자있는 처분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그와 같은 하자있는 처분임을 이유로 원고가 취득한 한지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

최근 작성일시: 13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