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신뢰보호 요건 - 소극적 요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소극적 요건)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