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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 합격 취소되나 -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자격 사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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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TIF팀2026-11-17 06:04

<한눈에 보는 부정 합격의 사후 취소>

구분

내용

소급 취소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장래를 향한 취소는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비교·형량의 예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처분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뢰이익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처분 방침

고용노동부는 시험 무효,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합격 발표가 끝난 뒤 드러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2026년 11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석 합격자는 1차 시험에서 160문항 가운데 1개만 틀렸는데,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시험 무효,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합격증을 받은 사람의 부정행위가 뒤늦게 확인되면 그 합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집니다.

 

2. 합격증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취소되지 않는다는 오해

 

합격 발표와 합격증 교부가 끝났으니 그 후에 부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합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장래를 향한 취소는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 Q: 합격증을 받은 지 오래되었으면 취소의 효력이 앞으로만 생깁니까?

    부정행위로 얻은 합격이라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취소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3.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부정 합격 취소의 근거

 

부정행위로 얻은 합격의 사후 취소는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직권취소 구조와 신뢰이익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관한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소급 취소가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장래를 향한 취소는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 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합격은 비교·형량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하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제1호)는 예외입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시험 부정행위로 얻은 합격이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수험생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않고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다. 시험 단계의 부정은 뒤의 자격 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은 응시자격인정 결정을 사위의 방법으로 받은 이상 그에 기초한 한지의사면허처분 역시 하자 있는 처분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123 판결). 아울러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으로 받은 처분이라면 행정청이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세무사법 제5조의3과 관세사법 제6조의3에는 합격 취소라는 문언이 없는 등 합격·자격·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은 시험마다 아래 표와 같이 다릅니다.

 

세무사 수석 합격부터 자백까지 사건 경과. 4월 25일 1차 시험 400점 만점 중 397.5점, 7월 18일 2차 시험 4과목 평균 82.87점(보도 기준 800점 만점에 663점)으로 동차 수석, 11월 11일 의혹 부인, 11월 13일 시행기관의 감독 결과 특이사항 없음 발표, 11월 15일 자백과 자수서 제출 및 정부 대책 발표, 11월 19일 수능 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안경 판별 요원 배치 계획.

 

시험별 합격·자격·입학 허가 취소 규정 (2026. 11. 기준)

시험

근거 조문

규정 내용

세무사

세무사법 제5조의3

합격 취소 문언 없음

관세사

관세사법 제6조의3

합격 취소 문언 없음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

합격 결정 취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정 취득 자격 취소 의무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부정 취득 자격 취소 의무

국가공무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합격 취소

대학 입학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 시 입학 허가 취소 의무

 

4. 부정행위 의심을 받은 합격자가 처분서에서 볼 점

 

행정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합격을 시간이 지나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수험생이 잃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의심을 받은 합격자라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가. 확인할 것
     

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확인할 것

까닭

취소의 사유로 든 사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제2호)라면 비교·형량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급 취소인지 장래를 향한 취소인지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급 취소가 원칙이고 장래를 향한 취소는 예외입니다.

취소의 범위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로 든 사실이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제2호의 경우인지에 따라 비교·형량이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또한 처분서에서 소급 취소 여부와 함께 취소 범위가 처분의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확인합니다.

 

  • 나. 대응 순서

    1) 처분서에서 취소의 사유로 든 사실과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2) 그 사실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자료를 모읍니다.

    3) 소급 취소인지 장래를 향한 취소인지, 전부 취소인지 일부 취소인지를 살펴봅니다.

    4) 다툴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와 불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합격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취재·자문 문의는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담당하며, 법무법인 원 TIF팀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합격 취소 처분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Q. 고용노동부가 밝힌 응시 제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 시험 무효,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Q. 행정청은 처분의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 청와대가 밝힌 전수조사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입니다. 청와대는 2026년 11월 15일 전수조사 방침과 함께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부정행위로 받은 합격·자격증의 사후 취소: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와 신뢰보호의 배제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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