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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잠든 사이 촬영물의 장기 보관과 고소 전 합의: 소지죄의 계속범 성격과 유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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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인 관계에서 잠든 사이에 사진이 촬영되었고, 가해자의 컴퓨터 폴더에는 몰래 촬영한 사진 120여 장이 장기간 보관되어 있었으며 휴대전화에서 다른 날 촬영된 영상도 확인된 사건이다. 촬영이 이미 끝난 뒤에도 소지죄가 서는 경우에는 촬영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그 소지가 하나의 죄로 계속되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말만으로 그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고소를 예고한 협상에서 합의금은 처음 제안의 10배인 1억 원으로 정해졌고,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이 함께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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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든 사이의 촬영과 컴퓨터 폴더에서 확인된 120여 장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먼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였고, 찰칵 소리를 듣고 잠이 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따져 물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다른 날 촬영된 영상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고, 합의금의 적정 수준이나 절차 전반을 알기 어려웠던 피해자는 고소 전 합의대행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였다.

상담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컴퓨터 폴더에 장기간 보관하였고 그 사진이 120여 장에 이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촬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가해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으로 범죄 이력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 합의로 고소를 막으려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해에 상응하지 않는 수준의 형식적인 제안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였다. 가해자가 제시한 첫 금액은 1,000만 원이었고, 고소장 접수를 예고한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1억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촬영·보관의 성립과 고소 전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쟁점

• 가. 잠든 사이의 촬영이 조문이 정한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잠든 상태였으므로 촬영 당시에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 그 판단을 바꾸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다. 촬영된 부위가 조문이 말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판례가 정한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였다.

• 나. 촬영물을 오래 보관한 것이 따로 죄가 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 사진은 가해자의 컴퓨터 폴더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촬영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보관 상태가 별도의 죄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Q: 유포하지 않았다는 상대의 말만 믿고 사건화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유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협상의 전제가 되었다. 반포와 제공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판례가 정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였다.

• 라. 고소 전 합의가 고소권과 민사 청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 합의는 고소장 접수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합의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가려져야 하였다. 두 조문은 화해계약의 정의와 창설적 효력만 정하고 개별 조항의 내용을 정하지 않는다.
   

3. 조문과 판례로 가른 성립 범위와 합의의 효력

• 가.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의사에 반한 촬영의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촬영자와 촬영대상자의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판단에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같은 판결은 그와 아울러 고려할 사정으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들었다.

• 나. 소지는 지배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하나의 죄로 계속된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소지를 촬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가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다만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행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시행 이후 계속된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적용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의 평가도 같은 항의 시행일인 2020. 5. 19. 이후 계속된 소지에 한한다. 그러므로 촬영이 끝난 뒤에도 컴퓨터 폴더에 촬영물을 두고 있는 동안에는 제14조 제4항의 소지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 다. Q: 반포와 제공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교부의 상대 범위와 의사로 구별된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이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고,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촬영물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소수에게 건네는 행위까지 조문이 잡고 있으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위험이 정리되지 않는다.

• 라. 합의는 민사 청구를 정리하고 고소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에게 남는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민법 제733조도 같은 내용을 정하면서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만 예외로 둔다. 합의금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상 고통을 포함한 재산 이외의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가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한 고소를 할지는 합의서에 약정한 범위를 확인한 뒤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 다만 합의서에 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둔 경우 그 약정이 고소권 자체를 소멸시키는지는 위 화해 규정과 위 판결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그 규정과 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민사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형사 고소권의 소멸까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의서에서 민사 청구를 정리한 범위와 고소에 관하여 약정한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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