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합의금 1억 원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는 사건에서는 금액을 먼저 듣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알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고소 전 합의대행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촬영물의 보관 장소와 수량을 먼저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준을 정한 뒤에 가해자와 소통하는 순서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중에 있는 돈 전부라며 1,0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촬영에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까지 담겨 있고 그 사진이 120여 장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그 금액이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전달하고 고소장 접수를 예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 제안의 10배인 1억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잠든 사이의 촬영과 컴퓨터 폴더에서 확인된 수량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먼저 잠들어 있던 의뢰인의 얼굴과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였고, 찰칵 소리를 듣고 잠이 깬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따져 물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다른 날 촬영된 영상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지만, 의뢰인은 합의금의 적정 수준이나 절차 전반을 알기 어려워 안전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고소 전 합의대행 서비스를 보신 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상담 전에 피해 사실과 대화 내역을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상담에 앞서 의뢰인이 작성하신 피해 사실과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을 전달받아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상담을 통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컴퓨터 폴더에 장기간 보관하였고 그 사진이 120여 장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나. 보관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의 위험을 협상의 근거로 세웠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촬영이 끝난 뒤에도 촬영물이 컴퓨터 폴더에 남아 있는 상태 자체가 위험이라는 점을 협상의 근거로 세웠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를 촬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죄를 그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하였습니다.

• 다. Q: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 믿어도 됩니까?
  
  믿고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촬영에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까지 담겨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유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사건화하지 않기에는 1,000만 원이라는 제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었으나 가해자의 간곡한 선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합의를 고려하게 된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 라. 고소장 접수를 예고하고 합의 이후의 조항까지 담았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가 결렬될 것을 우려해 시간을 요청한 끝에 1억 원을 제안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제1항의 촬영과 제2항의 반포등, 제4항의 소지를 각각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촬영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그 뒤의 위험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간 몰카 피해, 1억으로 고소 전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소 전 합의를 앞두고 확인할 것

합의금을 듣기 전에 촬영물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에서 확인한 촬영물의 개수와 촬영일, 저장 위치를 원본 그대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고소 전 합의는 민사상 화해여서 한 번 이루어지면 그 전의 다툼으로 되돌리기 어렵고, 고소를 할지는 합의서에 약정한 범위를 확인한 뒤 판단할 문제로 남습니다. 화해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민사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고소권 자체를 없애는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상대의 말만 믿지 마시고, 촬영물과 그 사본의 폐기 확인과 부제소의 범위를 서면으로 못 박아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 경우나 고소 과정의 시간적·심리적 부담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조항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사이 촬영물의 장기 보관과 고소 전 합의: 소지죄의 계속범 성격과 유포 위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