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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촬영 중 발견된 화장실 불법촬영: 기수 시기와 고소 전 합의 조항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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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친하게 지내던 사람의 집들이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어색한 위치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한 사건이다. 그 휴대폰은 가해자의 것이었고 촬영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저장된 영상에는 함께 온 다른 참석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 두 사람은 고소를 준비하였고, 고소장 접수 전에 합의금 3,000만 원과 피해자 보호 조항을 함께 담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사례분석] 촬영물이 없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 시기와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의 양형
• [사례분석]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 전 합의와 촬영물 삭제 조항 설계
• [사례분석] 연인 간 불법촬영 고소 전 합의: 반복 촬영의 중대성 입증과 보호조항의 설계
• [사례분석] 직장 탈의실 불법촬영 합의서: 촬영물 미보관·유포 차단 조항과 민사 위자료의 관계
   

1. 집들이 화장실에서 발견된 휴대폰과 그 뒤의 경과

피해자 두 사람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가해자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그 집을 방문하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눈에 띄게 어색한 위치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아하게 여긴 피해자가 그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가해자의 것이었고, 당시에도 동영상 촬영이 진행 중이었다. 저장된 영상 안에는 함께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즉시 다른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건 발생 장소가 신뢰하던 사람의 집이었고 촬영이 이루어진 공간 또한 화장실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었기에, 두 사람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심리적 불안과 배신감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따져 묻자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고소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입장을 바꾸어 합의를 요청하였고, 처음에는 총 500만 원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2. 촬영의 성립과 합의 조건을 둘러싼 다툼의 지점

• 가. 촬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에도 기수인지
  
  발견 당시 휴대폰은 동영상 촬영이 진행 중이었고, 별도로 저장된 영상도 함께 남아 있었다. 촬영이 끝나 파일로 저장되어야 죄가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촬영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죄의 기수 시기를 무엇으로 보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 나. 촬영된 것이 조문이 말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의 촬영은 화장실이라는 폐쇄된 개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기준으로 그 요건을 판단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 다. Q: 고소를 할지와 언제 할지는 누가 정하는가?
  
  가해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임용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고소장 제출 전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였다. 피해자 두 사람은 처벌 의사가 분명하였으나 가해자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여 합의를 고려하게 되었다. 고소를 할지 여부와 그 시기를 누가 정하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합의서에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이유
  
  합의금만 정하고 끝내면 촬영물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촬영물이 남아 있는 한 유포되거나 다시 저장될 위험도 함께 남는다. 그 위험을 합의서에서 어떤 조항으로 막을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기수 시기와 합의 조항 설계에 적용된 법리

• 가.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처럼 촬영이 시작되면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임시저장되는 방식의 기계장치로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하였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도 같은 행위를 처벌하므로 그 기준은 이 사건의 휴대폰 촬영에도 닿는다.

• 나. 신체 해당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도록 하였다. 같은 판결은 여기에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다. Q: 고소를 할지와 언제 할지는 누가 정하는가?
  
  고소는 피해자가 한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언제 고소할지에 관하여는 이 조문이 정하는 바가 없고,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도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 접수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대신 합의서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건을 함께 담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 라. 합의는 화해계약이고 보호 조항이 그 내용을 이룬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한다. 따라서 합의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한 범위에서 정해지고, 금액 외의 조건도 그 안에 담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제2항에서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제4항에서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각각 따로 처벌하므로, 촬영물이 남아 있는 동안 어떤 위험이 이어지는지가 조문에 드러나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합의금은 그 배상의 성질을 갖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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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사례] 집들이 화장실 몰카 합의금 3,000만 원 - 촬영 중이던 휴대폰을 직접 발견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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