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합의금 3,000만 원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는 금액을 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는 한 유포되거나 다시 저장될 위험이 함께 남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친하게 지내던 사람의 집들이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 두 분을 대리하였습니다. 촬영 중이던 휴대폰과 저장된 영상, 사건 직후의 대화 내역이라는 물증을 지렛대로 삼아 고소장 접수 전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500만 원의 여섯 배인 3,000만 원이 합의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 조항까지 합의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2. 집들이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발견한 그날

의뢰인 두 분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가해자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방문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화장실을 이용하시던 중 눈에 띄게 어색한 위치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의아하게 여기신 의뢰인이 그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가해자의 것이었고, 당시에도 동영상 촬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장된 영상 안에는 함께 모임에 참석한 다른 분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신뢰하던 사람의 집이었고 촬영 공간 또한 화장실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이었기에, 두 분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심리적 불안과 배신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따져 묻자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두 분은 명확한 책임 추궁을 원하시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물증을 먼저 확보하고 정리한 고소 준비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들로부터 가해자의 불법 촬영 영상과 사건 직후의 대화 내역, 당시 상황을 정리한 진술정리본을 신속히 전달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고소장 초안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 나. 개인적 공간에서의 촬영이 남긴 피해를 고소장에 담은 서술
  
  담당 변호사는 불법 촬영의 경위와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이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되도록 고소장의 구조와 표현을 짰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에 강한 불안감을 호소하시고 공중 화장실이나 낯선 공간에서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점을 분명히 담았습니다.

• 다. Q: 고소 전에 가해자가 계속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리인을 통해 접촉을 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임을 밝히고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촉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 라. 500만 원 제안을 물리치고 6배로 올린 협상
  
  대표 변호사는 두 분 모두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겪고 계시다는 점, 처벌 의사가 매우 분명하였고 가해자의 간곡한 선처 요청으로 합의를 고려하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하며 500만 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황한 가해자가 고소장 접수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며 합의금을 3,000만 원까지 올렸고, 대표 변호사는 금액 외에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을 함께 넣어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화장실에 설치된 몰카로 불법촬영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소 전 합의를 검토하실 때의 시사점

형사 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하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비교적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담느냐에 따라 뒤에 남는 위험이 달라지므로, 서두르지 마시고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시에는 촬영물 삭제와 미소지 확인, 재유포 금지, 접근·연락 차단 같은 피해자 보호 조항을 반드시 서면에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액만 정하고 조항을 비워 두면 촬영물이 남아 있는 동안의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촬영 영상 원본과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마시고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견 당시의 정황도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면 협상에서든 형사절차에서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촬영 중 발견된 화장실 불법촬영: 기수 시기와 고소 전 합의 조항의 설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