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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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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두 등록상표와 피고 표장은 서로 유사한가?

제1 상표와는 유사하지 않고, 제2 상표와는 유사하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나

제2 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다

피고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나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인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파)목

라

판매를 그만둔 피고 회사에도 금지와 폐기를 명할 수 있는가?

금지와 완제품·반제품의 폐기는 명할 수 있다.

상표법 제107조

마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피고도 피고 회사와 함께 배상해야 하는가?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바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 기간은 언제인가?

2023년 8월 8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이다.

상표법 제110조

사

피고 회사가 얻은 이익 가운데 어느 범위가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가?

이익액 650,895,798원 가운데 35%인 227,813,529원이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아

고의적 침해로 배상액이 늘어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등록무효 주장이 특허법원에서 기각된 2025년 2월 13일부터이다.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

자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3호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2025. 10. 1 .>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제2항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3항·제6항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구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7항·제8항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가목·파목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제3항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판결이유 발췌

영문자 부분이 별도의 관념을 형성하지 않고 그 크기도 한자 부분보다 작으므로,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한자 ‘諸葛亮’ 부분이 이 사건 제2  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2 상표의 요부인 ‘諸葛亮’과 피고 표장(‘(표장 생략)’, ‘(표장 생략)’, 諸葛亮, 제갈량)은 글자체․배치 또는 도형의 유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제갈량’으로 호칭되고 같은 역사적 인물을 관념하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상표와 피고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중략)

피고 회사가 얻은 이익액 중 65%는 피고 표장의 사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이 복멸되고, 나머지 35%는 피고 표장의 사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상표와 피고 표장은 호칭, 관념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피고 표장이 제2 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함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 상표가 등록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4. 6. 19.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특허법원 역시 2025. 2. 13.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적어도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주장한 등록무효 사유가 특허심판원에 이어 최종적 사실심인 특허법원에서도 기각된 이후에는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의 무효사유가 인정될 수 없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상표를 침해하는 피고 제품 판매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적어도 2025. 2. 13.부터 피고 제품을 판매하여 제2 상표권 등을 침해한 행위는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이 정한 ‘고의적 침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 상표법 제110조 제8항의 사유를 모두 참작해 보면, 위 기간(2025. 2. 13.부터 2025. 6. 26.까지)에 해당하는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중략)

위와 같이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라 증액된 손해배상 부분은, 상표권 침해행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여 불법행위 시에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통상의 전보배상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즉 전보배상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제때 배상을 받지 못하여 상실한 기회비용이 충실히 전보되기 위해 그 불법행위일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전보배상액의 최대 2배(개정된 현행법에 따라서는 최대 4배)까지 추가로 인정되는 증액배상금은 권리자가 과거에 상실한 재산이 아니라 침해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고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 위해 법원이 재량으로 부과하는 다른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전보배상금과 같은 지연손해금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구 상표법 제110조 제8항을 보더라도, 법원이 증액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자의 침해행위 태양, 경위, 피해 규모,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 침해행위 자체와 관련된 사정은 물론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 구제 노력 등 침해행위 외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그에 대한 제재와 억지를 목적으로 일반 불법행위법이 아닌 특별법에 도입된 것으로서 법원의 재량적 재판권 행사에 의해 비로소 그 지급의무와 액수가 확정된다. 즉, 비록 증액배상금 제도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보다 충분히 전보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의 문언이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액배상금을 전보배상금과 합하여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증액배상금의 본질은 법원의 재판권 행사(판결 선고)에 의해 비로소 지급의무의 유무 및 범위가 확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증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있어서도 전보배상금과 하나로 묶어 불법행위(상표권 침해) 시로 소급하여 지체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배상 측면 등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증액배상금 지급의무는 법원이 구 상표법 제110조 제8항이 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위 증액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판시사항

[2]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이 분리관찰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상표법 제67조 제2항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으로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침해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기술, 의장 상표 또는 서비스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추정과 달리 인정될 수가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침해자가 침해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 이외의 다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