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행위로 인해서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회사의 불법행위(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고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756조)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대표이사 자신도 배상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등 참조).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이 법리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적용된 사례가 있다. 특허법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침해제품의 국내 출시 당시 중국 제조사와 수출을 교섭하고 출시와 판매를 홍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집행하였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내이사와 부장으로 근무하며 수입·광고·판매 업무에 계속 관여하였다고 보았다. 피고 회사가 같은 표장과 포장으로 계속한 판매는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재직 중 직접 관여하여 개시·유지된 영업에 따른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뒤의 판매로 인한 손해도 그의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 참조.
관련 법규 및 판례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판결이유 발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중략)
또한 피고 C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뒤에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제2 상표가 등록된 뒤에도 피고 회사와 피고 제품을 자신의 업무로 소개하는 등 피고 제품의 수입․광고․판매 업무에 계속 관여하였다. 피고 회사가 같은 표장과 포장으로 2025. 6. 26.까지 계속한 판매는 피고 C가 재직 중 직접 관여하여 개시․유지된 영업에 따른 것이므로, 2025. 2. 25. 사내이사 사임 뒤의 판매로 인한 손해도 그의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가 응하여야 하는 구상의 범위(=주식회사의 부담부분 전체) 및 이 때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위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동면책을 얻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는 주식회사가 원래 부담하는 책임부분 전체에 관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판시사항 [2] 주식회사의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한 대표이사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2] 주식회사의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한 대표이사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