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성 : 요부 관찰
요부란 상표의 구성 중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하는 부분의 의미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많은 경우 결합상표의 한 구성 부분만이 요부로 인정되겠지만, 만일 결합상표의 각각 구성 부분에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각 부분 모두가 요부에 해당할 수 있다.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해당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따라서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또한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따라서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한자와 그 중국어 발음을 적은 영문자가 위아래로 결합된 상표에서 요부가 문제된 사례도 있다. 특허법원은 한자 ‘江口醇诸葛酿’과 영문자 ‘JIANGKOUCHUNZHUGENIANG’이 결합된 상표에서 ‘诸葛酿’ 부분이 ‘江口醇’ 부분보다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외관·호칭상 두드러지게 인식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诸葛酿’ 부분만을 요부로 삼지 않고 상표 전체를 ‘諸葛亮’·‘제갈량’ 표장과 대비한 결과,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다(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반면 한자 ‘諸葛亮’과 영문자 ‘ZHU GE LIANG’이 위아래로 결합된 상표에서는 영문자 부분이 별도의 관념을 형성하지 않고 크기도 한자 부분보다 작으므로,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한자 ‘諸葛亮’ 부분이 요부라고 보았다. 한자 ‘諸葛亮’ 요부와 ‘諸葛亮’을 사각형으로 둘러싸거나 세로로 쓴 표장, ‘제갈량’ 표장은 글자체·배치 또는 도형의 유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제갈량’으로 호칭되고 같은 역사적 인물을 관념하게 하므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요부가 여럿인 제품명의 유사 판단은 [판례분석] 결합상표의 요부와 상표권 침해 판단: 요부가 여럿인 제품명의 유사 여부(대법원 2024도8174) 참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 참조.
관련 판례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판결이유 발췌 ‘诸葛酿’ 부분이 ‘江口醇’ 부분보다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외관․호칭상 두드러지게 인식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诸葛酿’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 상표는 전체로서 피고 표장과 대비하여야 한다.
(중략)
영문자 부분이 별도의 관념을 형성하지 않고 그 크기도 한자 부분보다 작으므로,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한자 ‘諸葛亮’ 부분이 이 사건 제2 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2 상표의 요부인 ‘諸葛亮’과 피고 표장(‘(표장 생략)’, ‘(표장 생략)’, 諸葛亮, 제갈량)은 글자체․배치 또는 도형의 유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제갈량’으로 호칭되고 같은 역사적 인물을 관념하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상표와 피고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