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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국 선사용상표에 의한 무효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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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저명상표나 주지상표를 근거로 국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가? 예컨대 미국의 구글사가 국내에 상표를 출원하기에 앞서 먼저 구글을 상표출원하는 것이 적법한가?

 

그 해결책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이다.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이 경우 상표 무효사유이므로, 절차적으로는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 중에는 권리남용 항변을 할 수 있다. 만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상표법 제117조 제3항),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 조문의 취지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등록상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려면 ①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②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①, ② 각각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3)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실제로 위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후3544 판결]

 

(…) ③ 원고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67539호) "totes"의 출원 무렵인 2006년경까지 미국 내에서 꾸준히 'Washington Times', 'USA Today', 'The Wall Street Journal', 'The San Diego Union Tribune' 등의 신문과 잡지에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우산 등을 광고하였고, 2003년경부터는 TV 광고도 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2002년도 미화 93,641달러, 2003년도 미화 1,623,390달러, 2004년도 미화 922,409달러, 2005년도 미화 1,043,755달러, 2006년도 미화 891,480달러 상당의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Women's Wear Daily(WWD)’라는 패션 전문 잡지의 패션 상표에 관한 미국 내 인지도 조사결과 선사용상표가 1999년경에는 액세서리 부분 3위, 전체 패션 상표 중 37위의 유명상표로 선정되었고, 2004년에도 액세서리 부분 5위의 유명상표로 선정된 점, ⑤ 2002. 11. 22.자 'New York Times'에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원고의 우산이 미국 백화점 우산 판매량의 90%를 차지한다는 기사, 2004. 5. 17.자 'The New York Post'에 원고 회사의 가치가 1억 달러 내지 1억 2,500만 달러라는 기사가 각각 게재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광고현황, 미국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위 인지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는 우산과 관련하여 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사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을 하는 경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면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그 항변의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중국 백주에 사용된 ‘諸葛亮’ 상표 사건에서도 이 규정이 문제되었다. 한자 ‘諸葛亮’과 영문자 ‘ZHU GE LIANG’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출원일 2018. 12. 6.)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피고들은 이 등록상표가 중국 제조사가 사용하던 선사용상표들, 곧 ‘諸葛亮’에 ‘家’를 결합하거나 ‘諸葛亮’을 세로로 표기한 상표들과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무효사유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2014년 무렵 중국에서 서로 다른 생산자가 ‘제갈량(諸葛亮)’ 표장을 사용한 백주가 200개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백주에 관한 그 표장의 식별력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았다. 선사용상표 1이 산동성 저명상표로 지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제도는 심사절차의 공정성 문제로 2018. 7. 4. 폐지되었다. 아울러 제출된 판매글·간행물·행사 사진·매출액·광고비 자료만으로는 인지도, 판매량, 반포 범위를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출원일 당시 선사용상표들이 중국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나머지 요건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무효사유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였다(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같은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는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고, 그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청구도 특허법원에서 기각된 뒤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 참조.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3호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2025. 10. 1 .>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3항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판결이유 발췌

결국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제2 상표의 출원 당시 중국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무효사유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등록상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등록 등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상표권 등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상표등록 등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그에 관한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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