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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3. 상품표지의 주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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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상품표지의 주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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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성의 의미]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는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이다. 주지성의 인식주체는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며, 주지성의 정도는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주지성의 판단시점은 부정경쟁행위시이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469 판결 :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주지성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중국 백주 상품표지의 국내 주지성이 문제된 사례에서, 특허법원은 원고 제품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약 42,312병 수입되었고, 2015. 5. 13.부터 2026. 3. 19.까지 광고비로 26,587,777원이 지출되었으며, 원고의 거래처가 약 2,500곳이고 국내 동호회와 블로그에 시음기·추천글이 올라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나 총매출액 자료가 없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신문광고는 11건에 그치며 판매 부수를 알 수 없는 매체에 실렸다고 보았다. 광고비 역시 약 10년 10개월에 걸쳐 지출된 금액이어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아울러 거래처는 원고가 취급하는 다른 제품들의 거래처일 수 있고, 온라인 게시글도 대부분 중국·홍콩·마카오·베트남 등에서 구매하거나 경험한 내용으로 2006. 8. 22.부터 2019. 9. 19.까지 76건에 그쳤다.

 

원고는 중국에서의 주지성이 국내 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중국 등에서 해당 제품을 경험한 국내 소비자의 온라인 게시글 외에는 중국에서의 주지성이 국내 인지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국식 백주의 수입·유통업자와 구매자를 관련 거래자·수요자로 보더라도 그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 참조.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가목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원고 상품표지가 중국에서 주지하다고 보더라도, 중국 등에서 원고 제품 1을 경험한 국내 소비자의 온라인 게시글 외에는 그 주지성이 국내 인지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앞서 본 게시글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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