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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사례분석] 촬영물 협박 강간의 1심 무죄와 항소심 파기: 사후 접촉을 이유로 한 배척의 한계
[사례분석] 촬영물 협박 강간의 1심 무죄와 항소심 파기: 사후 접촉을 이유로 한 배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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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연인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간음한 사건에서 제1심은 강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수개월이 지나서야 피해를 진술한 점과 그 뒤 한 차례 더 성관계를 한 점을 들었으나, 피해자 측은 일기와 메모로 이어진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그 판단을 다투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형사소송 항소심의 구조
- 형사소송의 항소이유
- 판사는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 자유심증주의
- 판사는 증인의 증언을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판단할 수 있다
- 판사는 정황증거도 고려할 수 있다
- 구속의 요건 및 구속사유
- [사례분석] 촬영물 협박에 의한 강간의 상고심: 별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과 항소심의 신빙성 판단
- [사례분석] 이별 후 촬영물이용협박과 강간: 다섯 죄명의 특정과 무고 동기 부재의 판단
- [사례분석] 직장 내 강간 사건의 지연 고소: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업무상 관계의 실질
1. 촬영물 협박에서 강간으로 이어진 경위와 1심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오래된 친구이자 연인이었다. 교제를 이어가는 동안 가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몰래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두 사람은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이별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를 비상구 계단으로 억지로 끌고 가 강제로 간음하였고, 몇 달이 지난 뒤에도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지 못한 채 한 차례 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을 잊고 지내려 하였으나 수개월 후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제1심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강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하였다. 다른 불법 촬영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그와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이었다.
2. 원심이 진술을 배척한 근거를 둘러싼 쟁점
- 가. 수개월 뒤에 이루어진 피해 진술이 신빙성을 잃는지
원심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좁은 동네에서 지인이 겹치는 상황이었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망설였다. 진술이 늦어진 사정을 신빙성을 깎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나. Q: 피해 뒤에 다시 성관계를 한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가?
원심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피해 이후 몇 달이 지나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들어 그 행동이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고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자극할 경우 언제든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다. 촬영물을 쥔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태에서 나온 사후의 접촉을 통상의 대처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 다.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되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지
가해자는 피해자와 이별한 이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주변 친구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실제로 협박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였다. 한쪽 진술만 평가한 판단이 증거법의 한계 안에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제1심이 배척한 진술을 항소심이 다시 믿을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를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이상, 항소심이 그 배척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항소심이 유죄로 바꾼 판단의 근거
- 가. 지연된 진술과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같은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고소가 늦어진 사정은 그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나. 사후 접촉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촬영물이 상대의 손에 남아 있고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는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사후의 접촉만을 이유로 진술을 배척하면 증거판단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 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와 한쪽 진술만 평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 그러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므로,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 가해자가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만 배척하였다면,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매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라. Q: 항소심은 제1심이 배척한 진술을 다시 믿을 수 있는가?
대법원은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다만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까지 종합할 때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서 제1심이 배척한 진술을 항소심이 인정하려면, 그 배척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에서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휴대전화와 SD카드를 몰수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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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 12. 13 .>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전문개정 1961. 9. 1.]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3]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3]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