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형사소송의 항소이유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제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제14호)

∙관할규정의 위반(제3호)

∙법원구성의 위법(제4, 7, 8호)

∙재판공개에 관한 규정위반(제9호)

∙이유불비와 이유모순(제11호)

∙판결 후 형의 폐지ㆍ변경, 사면

(제2호)

∙재심청구의 사유(제13호)

∙양형부당(제15호)

제361조의5 (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6. 삭제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