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뒤집은 1심 무죄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이 배경에 깔린 성폭력은 피해자가 겁에 눌려 저항하거나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연과 사후의 접촉이 재판에서 거꾸로 불리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1심에서 강간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세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원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강간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2. 촬영물 협박에서 강간으로 이어진 경위와 1심 무죄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 오래된 친구이자 연인 관계였습니다. 교제를 이어가면서 가해자는 성관계 도중 의뢰인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이별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의 집 앞까지 찾아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을 비상구 계단으로 억지로 끌고 가 강제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몇 달이 지난 후에도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해 의뢰인은 영상이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지 못한 채 한 차례 더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잊고 지내려 했지만, 수개월 후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의뢰인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심에서는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만 일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과 처벌, 몸캠피싱·유포 뒤 삭제 지원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세 차례 의견서로 원심을 반박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기억한 것과 못한 것을 가른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제시
  
  심앤이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해 왔다는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별 후 가해자가 집 앞까지 찾아온 사실,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 강간 이후 가해자의 태도에 위축되어 촬영물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일관되게 진술되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그동안 일기와 메모로 당시 상황을 꾸준히 기록해 왔으므로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나. 사후 대응을 이유로 한 판단에 대법원 법리로 대응
  
  심앤이는 피해자의 대응 양상이 개별적인 환경과 심리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그 위에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가진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촬영물의 존재와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 가해자를 자극하면 언제든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연락이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다.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판단되지 않았다는 지적
  
  가해자는 이별 이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그럼에도 원심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협박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삭제했다는 말을 믿고 안심하여 응했을 가능성 같은 추상적인 추론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다.

• 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목표로 한 정리
  
  의뢰인의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촬영에 해당하고, 그 촬영물이 이후 협박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중심에 놓고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반드시 법정구속될 수 있도록 세 차례의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촬영과 협박, 간음으로 이어진 흐름을 하나의 사건 구조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물로 협박해 강간, 1심 무죄 판결을 2심에서 유죄로 바꿔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미리 남겨 두어야 하는 것

• Q: 피해 뒤에 상대와 다시 접촉했으면 진술을 믿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물이 상대의 손에 남아 있어 거절이 어려웠던 사정을 함께 밝히면 사후의 접촉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두려움이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기억이 선명할 때 남겨 둔 기록입니다. 협박 문자와 통화 내역, 촬영물의 존재를 언급한 대화, 당시의 두려움과 정황을 적어 둔 일기와 메모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할 때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무리해서 메우지 말고 그대로 구분해 말씀하시는 편이 오히려 신빙성을 높입니다.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는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및 SD카드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촬영물 협박 강간의 1심 무죄와 항소심 파기: 사후 접촉을 이유로 한 배척의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