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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례분석]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 전 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위약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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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 전 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위약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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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 전 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위약벌 설계

<핵심 요약>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상대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다음 날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촬영물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복구·유포 위험의 차단이 쟁점이 되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함께 검토되었다. 형사고소 가능성을 유지한 채 협상이 진행되어 합의금 3,000만 원과 위약벌 조항이 합의서에 담겼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인스타그램 만남 이후 촬영 사실이 드러난 경위

이 사건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이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에 이른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을 느꼈다.

다음 날 피해자가 실제로 촬영을 하였는지 묻자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영상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촬영물이 실제로 완전히 삭제되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는 영상이 복구되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제안해 왔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일도 이어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가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의 범위부터 정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고소에 앞선 합의 협상에서 다투어진 쟁점

가.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실제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했다. 촬영된 장면이 주요 신체 부위가 모두 드러난 성관계 장면이라는 사정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다.
나. 촬영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었던 경우의 죄명 특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9세가 되지 않았고 가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촬영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으로 볼 것인지가 함께 검토되었다.
다. Q: 가해자가 삭제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촬영물 위험이 정리되는가?

촬영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도 촬영물의 소지·저장·유포 위험은 남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겠다는 말만으로 이후의 위험이 정리되지는 않는다. 촬영물이 어느 저장공간에 남아 있는지, 복구가 가능한 상태인지는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보관과 복구, 유포 가능성을 합의서의 문언으로 어떻게 봉쇄할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이 되었다.
라. 고소에 앞서 이루어지는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고소와 수사,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형사고소를 언제든 개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따라 협상에서 피해자가 가지는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 합의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위약벌 약정의 성격

합의서에 담긴 촬영물 미보관 확약이나 접촉 금지 조항은 형사절차의 처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다. 약정만 두고 이행을 담보할 수단을 두지 않으면 위반이 있어도 곧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항을 위반하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약정을 함께 정할 것인지가 검토되었다.

3. 촬영물 위험 차단과 합의 조건에 적용된 법리

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성관계 도중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는 이 조항이 정한 촬영에 해당한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는 촬영 전후에 오간 대화 내용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
나. 촬영대상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함께 적용되는 성착취물 제작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한다. 그 형태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이다. 대법원은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더라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다. Q: 촬영물을 지우겠다는 약속만으로 형사책임이 정리되는가?

이미 완료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한 촬영죄는 사후에 촬영물을 지우거나 지우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따로 처벌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관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복제물에는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된다.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도 함께 처벌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따라서 촬영물을 보관하지 않고 어떠한 저장공간에도 저장하거나 업로드한 사실이 없다는 확약과 재발견 시 형사고소·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구조를 합의서에 옮겨 놓은 것이다.
라. 비친고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합의와 고소가 놓이는 관계

대법원은 친고죄에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고소가 소추조건인 친고죄에서도 고소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는 이상, 고소가 소추조건이 아닌 비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절차가 당연히 봉쇄되지 않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비친고죄인 이상 고소에 앞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형사고소를 개시할 수 있는 지위는 그대로 남는다.
마. Q: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을 넣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대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다. 이 판단은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여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벌 여부는 합의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 약정의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무효 판단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여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인스타 DM으로 만난 남자 몰카 3,000만 원 - 고소장을 내기 전에 건 위약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2020.5.19>

8. 삭제<2020.6.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11조 제1항을 종합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하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이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형태, 구도상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의 효력(=일부 또는 전부 무효) / 위약벌 약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판결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판시사항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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