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81. [사례분석] 랜덤 채팅 신분 기망과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 피해자 의제유사강간과 증거 확보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81.[사례분석] 랜덤 채팅 신분 기망과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 피해자 의제유사강간과 증거 확보
[사례분석] 랜덤 채팅 신분 기망과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 피해자 의제유사강간과 증거 확보
![[사례분석] 랜덤 채팅 신분 기망과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 피해자 의제유사강간과 증거 확보](https://api.nepla.ai/api/v1/file/1788311839988-97759cdf3b1ca560.png)
<핵심 요약>
랜덤 채팅에서 학생을 사칭해 접근한 성인 가해자가 미성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뒤 나체 사진까지 반복해 요구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이상 동의로 보이는 외관이 있더라도 의제유사강간과 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하고, 요구에 따라 스스로 촬영해 전송한 사진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된다. 가해자가 카카오톡 대화의 삭제를 요구해 온 사건이어서 증거 인멸 전의 확보가 관건이 되었고, 다섯 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성립 요건: 연령 기준의 확대와 예비음모 처벌의 법리적 이해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고소권자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 어떤 경우에 압수ㆍ수색이 가능한가? - 압수ㆍ수색의 요건
- 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법과 법적 효력: 양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구조적 작성 기준
- [사례분석] 수면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의 성립: 전자정보 압수수색 범위와 불법촬영 증거
- [사례분석] 담임교사의 제자 그루밍 위력 간음: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과 합의서 위약벌 조항
- [사례분석]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보완수사 요구 대응과 합의 거절의 처분상 의미
1. 학생 사칭으로 시작된 만남과 사진 요구의 경위
이 사건은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가해자가 자신을 피해자가 다니는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약 2주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사이 가해자는 호감을 표현하며 관계를 이어 갔다.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자는 제안으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는 처음 연락할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말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후 가해자는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보고 바로 지우겠다는 말과 함께 요구가 반복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사진을 보내게 되었다.
며칠 뒤 가해자는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밝혔고, 피해자는 곧바로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에 나서면서 사건은 수사 절차로 넘어갔다.
2. 동의와 무관하게 성립한 다섯 죄명의 판단 기준
- 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과 추행에서 동의가 갖는 의미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19세 이상 자의 간음·추행을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고소장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죄명으로 특정된 이 사건에서는 동의로 보이는 외관이 죄명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다. 가해자가 호감을 표현하며 관계를 이어 온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 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촬영해 전송한 사진의 성착취물 제작 해당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피해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장면 외에, 반복된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 전송한 사진도 제작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보고 바로 지우겠다는 말이 요구에 붙어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다.
- 다. 제작에 이어진 성착취물 소지의 별도 평가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과 전송으로 만들어진 사진과 영상물이 가해자의 기기에 남아 있는 상태가 제작과 별도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착취된 사진과 영상물의 수가 상당하였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다.
- 라. 보호·감독 관계가 없는 성인의 행위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이 금지는 보호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를 수범자로 삼고 있어, 랜덤 채팅으로 만난 가해자에게도 적용되는지가 검토되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마. Q: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고소는 누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가 고소에 나선 사안이어서, 부모의 고소가 그 자체로 적법한 수사의 단서가 되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별도의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고소권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미성년 피해자가 위축되어 피해 사실을 일부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도 이 문제와 맞닿아 있다.
- 바. 대화 삭제 요구가 있었던 사건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해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요구해 온 이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확보 시점이 늦어지면 증거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3. 각 혐의에 적용된 법리와 증거 확보의 의미
- 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의제유사강간과 의제강제추행
형법 제305조가 정한 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이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합의는 양형 단계의 참작 사유에 그친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 것도 같은 구조에서 이해된다.
- 나.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하는 성착취물 제작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기수 시기는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이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아동·청소년이 제작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작죄가 성립하고,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외관상 동의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 다. Q: 제작한 사람이 그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따로 처벌되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1항에서 제작을, 제5항에서 구입·소지·시청을 각각 다른 항으로 정하고 법정형도 달리 두고 있으므로, 제작한 사람이 그 성착취물을 계속 보관하는 것도 소지로 따로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제작에 이어진 보관을 언제나 별개의 소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착취된 사진과 영상물의 수가 상당하다는 사정이 고소장에 함께 기재되었고,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이 각각 죄명으로 특정되어 모두 인정되었다.
- 라.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성적 학대행위 금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를 수범자로 하여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므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가해자가 피해자의 학생증을 확인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을 이어 간 정황이 확인되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함께 인정되었다.
- 마. 법정대리인의 고유권으로서 행사되는 고소권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이 고소권은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나아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미성년 피해자가 겪은 일을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부모의 고소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바. Q: 대화를 지우라는 요구가 있었던 사건에서 증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대법원은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다.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를 뜻하지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를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이거나 유사한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해 내려받거나 현출시킨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압수·수색이 허용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범행을 날짜별로 특정해 두는 작업이 압수·수색의 객관적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2020.5.19> 8. 삭제<2020.6.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한다.
[2]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판시사항 [1]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취지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판시사항 [1]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및 범위
[2]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나, 그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중략)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