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다섯 개 혐의 기소로 이끌어낸 결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가해자가 관계를 먼저 만들어 두고 요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 피해자는 당황하거나 위축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모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대화 내역이 지워지면서 증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랜덤 채팅으로 접근한 성인 가해자에게 유사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피해를 입은 미성년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보호자의 소통 창구를 나누어 관리하고,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전체 분량이 150장에 이르는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의 다섯 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의 합의 요청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고, 검사실에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2. 랜덤 채팅 접근에서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전개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의뢰인이 다니는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이라고 소개하였고, 약 2주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자는 제안으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는 처음 연락할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말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보고 바로 지우겠다는 말과 함께 요구가 반복되었고, 결국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가 자신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밝히자 의뢰인은 곧바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자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아이가, 또는 미성년자인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다섯 개 죄명을 특정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전략

• 가. 신체 접촉과 삽입 행위를 정리해 의제 규정으로 특정
  
  심앤이는 첫 만남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과 삽입 행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죄명을 특정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첫 만남 당시 교복을 입고 와 자신의 나이를 철저히 속인 점도 고소장에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가 정한 죄는 동의로 보이는 외관이 있더라도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정리였습니다.

• 나. 반복된 사진 요구와 전송 경위를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성
  
  심앤이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요구가 계속되어 결국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를 대화 내역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이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한 취지도 그 근거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이 죄명으로 특정되었습니다.

• 다. 착취물의 수량을 짚어 소지 혐의까지 함께 특정
  
  심앤이는 범행 과정에서 착취한 사진과 영상물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시하고,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을 별도의 죄명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제작과 소지는 같은 조문 안에서 각각 다른 항으로 규율되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수량과 보관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소지 혐의를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 라.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연결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학생증 사진을 확인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이어 갔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랜덤 채팅으로 만난 가해자에게도 성적 학대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동복지법위반까지 다섯 번째 죄명으로 특정되었습니다.

• 마. 미성년 의뢰인과 보호자의 소통 창구를 나누어 진술을 정리
  
  심앤이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고, 부모님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이 없는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직접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부모님께 안내드려야 할 내용을 구분해 전달하며 소통을 이어 갔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장에 첨부할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 바. 삭제 요구를 근거로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
  
  심앤이는 가해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요구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 왔다는 점을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착취한 사진과 영상물의 수가 상당한 만큼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범행을 날짜별로 특정한 고소장은 그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인 남성이 랜덤 채팅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자녀의 피해를 확인한 보호자가 점검할 사항

• Q: 가해자가 대화를 지우라고 요구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삭제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채팅과 사진, 촬영물을 캡처가 아닌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원본이 남아 있어야 촬영 시점과 전송 경위가 그대로 확인되고, 이후 확보할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화가 이미 일부 지워졌더라도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범행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아직 형사 공판이 남아 있어 최종 형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다섯 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된 것 자체가 향후 재판과 민사 손해배상의 토대가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당황하거나 위축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모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경위를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이후 공판에서 신빙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 피해자만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소된 사건이 법원 공판으로 진행되는 과정과 엄벌탄원의 효과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랜덤 채팅 신분 기망과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 피해자 의제유사강간과 증거 확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