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소에 앞선 협상에서 이끌어낸 결과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는 지급받는 금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물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 자체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으로 남기 때문에, 보관과 복구, 유포의 위험을 어떻게 봉쇄했는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좌우합니다. 가해자가 삭제하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그 말이 지켜졌는지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더 늘어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상대에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고소에 앞서 합의 협상을 진행하되, 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즉시 고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건 전반을 검토하며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3,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촬영물 미소지 확약과 재발견 시 형사고소·민사소송 진행 조항, 접촉 금지 조항에 더해 이를 어기면 추가 금전을 물게 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합의서에 담아 합의 이후의 위험을 통제하였습니다.

2. 인스타그램 만남에서 벌어진 촬영과 합의 제안의 경위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먼저 연락해 온 상대와 대화를 이어 가다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의뢰인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을 하였는지 묻자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영상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의뢰인은 영상이 복구되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고소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와 별도로 가해자 측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고소와 합의 여부를 모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촬영물 위험까지 차단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전략

• 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부터 증거로 정리
  
  심앤이는 가해자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라고 보고, 해당 메시지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촬영된 장면이 주요 신체 부위가 모두 드러난 성관계 장면이어서 촬영물의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촬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 나. 만 19세 미만이라는 사정을 반영한 죄명 특정
  
  심앤이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가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등이용촬영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로 특정해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했다면, 대상자의 동의 아래 촬영했더라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 촬영물의 보관·복구·유포를 겨냥한 확약 조항
  
  심앤이는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휴대전화·클라우드·외부 저장매체 등 제3의 저장공간에도 저장하거나 업로드한 사실이 없다는 확약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넣었습니다. 삭제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서면으로 고정해 둔 것입니다.
   
• 라. 대리인 선임을 고지해 확보한 협상의 주도권
  
  가해자 측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심앤이는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모든 소통이 심앤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대표변호사가 직접 가해자 측과 소통하며, 대화 내역상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이상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실제 피해 규모와 정신적 고통이 반영된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마. 합의 조건 전부의 이행을 담보한 위약벌 조항
  
  심앤이는 촬영물 미보관·미저장 확약과 재발견 시 법적 대응, 비밀유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조항들 가운데 하나라도 단 1회 위반하면 가해자가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함께 두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위약벌 여부는 합의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 약정의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남자에게 성관계 몰카 피해, 고소 전에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시사점

이번 사건은 형사고소에 앞서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고소를 언제든 개시할 수 있는 지렛대를 끝까지 유지한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금액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되고, 촬영물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와 복구·유포 가능성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 Q: 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할 때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합니까?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가해자가 남긴 사과와 인정 메시지, 대화 내역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촬영물 미소지 확약과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 그리고 위약벌 같은 안전장치를 서면 합의에 명시하면 유포 위험을 줄이고 위반 시 대응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합의금 산정과 협상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합의금 협상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 단계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 전 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위약벌 설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