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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사례분석] 공유 전(田)의 두 부분 현물분할: 공시송달·자백간주 판결과 분할 후 지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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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례분석] 공유 전(田)의 두 부분 현물분할: 공시송달·자백간주 판결과 분할 후 지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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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유 전(田)의 두 부분 현물분할: 공시송달·자백간주 판결과 분할 후 지분 산정
[사례분석] 공유 전(田)의 두 부분 현물분할: 공시송달·자백간주 판결과 분할 후 지분 산정


<핵심 요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회사와 신탁회사가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전(田) 579㎡의 현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일부 공유자와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나머지 공유자의 몫을 어떻게 갈라낼지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은 청구취지대로 (ㄱ)부분 469㎡를 원고들과 협의가 끝난 공유자들의 공유로, (ㄴ)부분 110㎡를 협의에 이르지 못한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분할할 것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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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부지 공유 전(田)의 지분이 얽힌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에 있는 전(田) 579㎡의 토지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자의 지분대로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 1은 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였다. 원고 2는 부동산 권리 수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1과 신탁계약을 맺어 공유지분 일부를 이전받은 수탁자였다.

 

분할 전 공유지분은 원고 1이 1000/6390, 원고 2가 500/6390, 피고 1이 1215/6390, 피고 2가 1104/6390, 피고 3이 2571/6390이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자들에게 지분 매도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소송 중에 이루어진 측량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분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였다. 변경된 청구원인은 원고들과 협의가 완료된 피고 2·3이 함께 가질 부분을 (ㄱ)부분 469㎡로, 피고 1이 단독으로 가질 부분을 (ㄴ)부분 110㎡로 정하는 내용이었다.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 2·3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 판결로 처리되었다.

 

2. 협의가 갈린 공유자들 사이의 분할 방법 다툼

 

  • 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공유물의 재판상 분할 요건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한 것처럼 협의가 일부 공유자와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나. Q: 협의가 끝난 공유자들을 한 부분의 공유로 남기는 분할도 가능할까?

    원고들은 협의가 완료된 피고 2·3과 함께 (ㄱ)부분 469㎡를 공유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 피고 1에게 (ㄴ)부분 110㎡를 단독으로 귀속시키는 분할을 구하였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할 때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공유자들이 자기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는지가 이 분할안의 전제가 되었다. 분할 후에 한 부분을 함께 가질 공유자들의 내부 지분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다. 공시송달과 자백간주로 진행된 청구에서 판결 이유에 적히는 범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심 판결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각 호는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고, 이 사건에서는 뒤의 두 가지가 문제되었다.

 

  • 라.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둔다. 그 예외의 대상은 승소한 당사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이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는 구조여서, 승패만으로 비용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청구원인 인용 판결에 적용된 법리와 비용 분담

 

  • 가. 공유물 분할 방법

    원고들이 청구원인에서 든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주문은 그 청구취지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ㄱ)부분 469㎡와 (ㄴ)부분 110㎡로 각 분할할 것을 명하였다.

 

  • 나. 협의가 끝난 공유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분할이 허용되는 범위

    판례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았다. 다만 분할청구자가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을 구하고 있다고 하여,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그렇게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다만 그 선례가 공유로 남기도록 허용한 대상은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이고, 2009다79811 판결은 분할청구자의 공유관계는 해소하여야 한다는 제한도 두었다. 이 사건에서 (ㄱ)부분을 함께 가지게 된 것은 분할청구자인 원고들과 원고들이 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한 피고 2·3이었고, 그 부분의 공유지분은 분할 후 면적을 기준으로 종전과 같은 비율이 되도록 계산되었다.

 

  • 다. Q: 공시송달과 자백간주로 선고된 판결에는 분할의 근거가 어떻게 남을까?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 2·3에 대한 청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로 각 처리되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일부 공유자가 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나머지만으로 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 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 판단

    법원은 이 모든 소송과정이 원고가 공유물의 분할을 원함으로써 시작되었으므로 감정비용 등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과 이 사건 소송의 경위·경과 및 분할의 방법 등에 비추어 각자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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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그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그러나 분할청구자가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상대방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 등에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하여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 등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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