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협의 못 한 공유자 있는 땅 지분 나누기 청구 인용 - 협의 끝난 쪽과 남긴 한 부분 -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4987203516-4cddc84b685f988c.jpeg)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한 개발부지 공유 전(田) 분할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토지에서는 일부 공유자와 협의가 끝나도 나머지 공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등기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남는 길은 재판상 분할이고, 법원은 청구한 사람이 구한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은 전(田) 579㎡를 (ㄱ)부분 469㎡와 (ㄴ)부분 110㎡로 나누어, 앞부분은 의뢰인들과 의뢰인들이 협의가 끝났다고 주장한 공유자들의 공유로, 뒷부분은 의뢰인들이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분할할 것을 청구취지와 같이 명하였습니다.
협의에 이르지 못한 공유자에 대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협의가 끝난 공유자들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 절차에서도 감정 결과에 맞추어 변경한 청구취지가 그대로 주문이 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2. 협의가 갈린 공유자들과 개발부지 지분 매입의 경위
의뢰인 가운데 한 회사는 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습니다. 다른 한 회사는 부동산 권리 수탁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앞의 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공유지분 일부를 이전받은 수탁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자들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지분 매도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유자는 협의에 아예 응하지 않았고 나머지 공유자는 부지 내 다른 부동산과 비교하여 2~3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 청구원인에 적힌 주장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이라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중 측량감정이 이루어지자 그 결과에 맞추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분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였고, 의뢰인들이 협의가 끝났다고 주장한 공유자들의 몫은 하나의 부분으로 묶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수행한 공유 전(田) 분할 소송의 네 쟁점
4. 협의가 되지 않는 공유자가 있을 때 확인할 점
이 사건은 공유자 전원과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협의가 끝난 사람들의 몫을 하나로 묶어 두면 재판상 분할이 청구한 대로 정리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공유 토지의 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누구와 협의가 끝났는지, 분할 후 각 부분의 면적과 지분비율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공유물분할의 분할안과 감정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분할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할 수 있는 분할 방법이 달라지므로, 소를 내기 전에 그 범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유 전(田)의 두 부분 현물분할: 공시송달·자백간주 판결과 분할 후 지분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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