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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협의 못 한 공유자 있는 땅 지분 나누기 청구 인용 - 협의 끝난 쪽과 남긴 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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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1-18 07:34
[성공 사례] 협의 못 한 공유자 있는 땅 지분 나누기 청구 인용 - 협의 끝난 쪽과 남긴 한 부분 -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협의 못 한 공유자 있는 땅 지분 나누기 청구 인용 - 협의 끝난 쪽과 남긴 한 부분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한 개발부지 공유 전(田) 분할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토지에서는 일부 공유자와 협의가 끝나도 나머지 공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등기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남는 길은 재판상 분할이고, 법원은 청구한 사람이 구한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은 전(田) 579㎡를 (ㄱ)부분 469㎡와 (ㄴ)부분 110㎡로 나누어, 앞부분은 의뢰인들과 의뢰인들이 협의가 끝났다고 주장한 공유자들의 공유로, 뒷부분은 의뢰인들이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분할할 것을 청구취지와 같이 명하였습니다.

 

협의에 이르지 못한 공유자에 대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협의가 끝난 공유자들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 절차에서도 감정 결과에 맞추어 변경한 청구취지가 그대로 주문이 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2. 협의가 갈린 공유자들과 개발부지 지분 매입의 경위

 

의뢰인 가운데 한 회사는 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습니다. 다른 한 회사는 부동산 권리 수탁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앞의 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공유지분 일부를 이전받은 수탁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자들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지분 매도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유자는 협의에 아예 응하지 않았고 나머지 공유자는 부지 내 다른 부동산과 비교하여 2~3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 청구원인에 적힌 주장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이라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중 측량감정이 이루어지자 그 결과에 맞추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분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였고, 의뢰인들이 협의가 끝났다고 주장한 공유자들의 몫은 하나의 부분으로 묶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수행한 공유 전(田) 분할 소송의 네 쟁점

 

  • 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분할을 구했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의뢰인들은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분할을 구하였습니다.

 

  • 나. Q: 협의가 끝난 공유자들을 한 부분의 공유로 남기는 분할을 왜 구했습니까?

    의뢰인들은 협의가 끝난 공유자들이 그 부분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그 분할안의 전제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할 때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그렇게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ㄱ)부분을 함께 가지게 된 공유자들은 의뢰인들과 의뢰인들이 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었고, 그 부분의 내부 지분비율은 분할 후 면적을 기준으로 종전과 같은 비율이 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 다. 측량감정 결과에 따라 분할 면적과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공유자를 빼고 소를 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자백간주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들어, 그렇게 선고되는 제1심 판결에서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뢰인들은 소송 중에 이루어진 측량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분할 면적과 위치를 특정하고, 분할 후 공유지분까지 별지로 적어 분할을 구하였습니다.

 

  • 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법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원고가 공유물의 분할을 원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어서 감정비용 등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과 이 사건 소송의 경위·경과, 분할의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4. 협의가 되지 않는 공유자가 있을 때 확인할 점

 

이 사건은 공유자 전원과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협의가 끝난 사람들의 몫을 하나로 묶어 두면 재판상 분할이 청구한 대로 정리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공유 토지의 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누구와 협의가 끝났는지, 분할 후 각 부분의 면적과 지분비율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공유물분할의 분할안과 감정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분할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할 수 있는 분할 방법이 달라지므로, 소를 내기 전에 그 범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유 전(田)의 두 부분 현물분할: 공시송달·자백간주 판결과 분할 후 지분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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