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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유 임야의 재판상 현물분할: 지분 면적에 맞춘 세 부분 분할과 수증 공유자 단독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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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동산 신탁업을 하는 원고가 신탁으로 지분을 이전받은 지방의 임야 1,557㎡를 두고 상속인 세 명과 증여로 지분을 받은 공유자를 상대로 현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진행된 공유자까지 피고가 된 재판상 분할에서 어느 부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감정변경신청의 경위와 분할 후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하여 토지를 원고 단독 부분, 상속인들의 공유 부분, 증여받은 공유자의 단독 부분으로 현물분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분할소송의 당사자
• 공유물분할소송(공유물분할청구)
• [사례분석] 공유 전(田)의 두 부분 현물분할: 피고 넷을 공유로 남긴 분할과 내부 지분비율 산정
• [사례분석] 약 100평 공유 전(田)의 재판상 분할: 대금분할 요건과 가압류·압류 지분의 현물분할
• [사례분석] 공유물분할 변경 청구취지의 소유자 표시 오기: 단순 오기 선해와 세 부분 현물분할
   

1. 여러 원인으로 갈라진 임야 지분의 경위

이 사건 토지는 지방에 있는 임야 1,557㎡이다. 그 지분 가운데 6600/71214 지분은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그로부터 약 3년 뒤 13200/71214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2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시 약 23년 뒤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31350/71214 지분과 20064/71214 지분이 부동산 신탁업을 하는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지분은 피고 1이 3/7, 피고 3과 피고 4가 각 2/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판결 별지 표에는 원고 지분이 475/1,079와 304/1,079의 두 줄로, 피고 2 지분이 200/1,079로, 피고 1, 3, 4의 지분이 각 300/7,553, 200/7,553, 200/7,553으로 적혀 있다.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은 없었다.

원고는 감정도상 (가) 부분 1,124㎡를 원고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 2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 1, 3, 4가 원고의 당초 현물분할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감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되었다.

2.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한 분할 요건과 방법

• 가. 협의 불성립과 분할금지 특약의 부존재가 재판상 분할의 전제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계약을 갱신한 때에도 그 기간이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어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Q: 공유자 한 명의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그 공유자를 피고에서 뺄 수 있을까?
  
  뺄 수 없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상속인인 피고 1, 3, 4와 함께 증여로 지분을 받은 피고 2까지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았고, 피고 2에 대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 다. 원고가 구하는 분할안과 법원이 정할 현물분할의 내용이 다투어졌다
  
  원고는 (가) 부분 1,124㎡를 원고 소유로 하는 현물분할을 구하였고, 피고 1, 3, 4는 원고의 당초 현물분할안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 지분은 두 차례의 신탁 등기로, 피고들 지분은 상속 지분과 증여 지분으로 나뉘어 있어 남은 부분을 피고들에게 어떤 형태로 귀속시킬지도 함께 정해야 했다. 일부 지분에 가압류·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도 있었다.

• 라. 분할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이 따로 남았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공유물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이 원칙대로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지는 법원이 따로 정할 문제로 남았다.
   

3. 지분비율에 따른 세 부분 현물분할과 비용 판단

• 가. 협의 불성립과 특약 부존재를 인정하고 분할 방법 판단으로 나아갔다
  
  법원은 피고 2가 공시송달이고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분할안에 동의하지 않는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도 없었다고 인정한 뒤, 요건에 관한 별도의 판단 항목을 두지 않고 곧바로 분할 방법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갔다.

• 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 2의 몫까지 하나의 주문에서 정하였다
  
  법원은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한 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1, 3, 4, 피고 2의 몫을 하나의 주문으로 함께 정하였다. 피고 2에게는 별지 감정도상 (다) 부분 289㎡를 단독 소유로 귀속시켰는데, 별지 표에 적힌 피고 2 지분 200/1,079의 면적도 약 289㎡이다.

• 다. Q: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분할 방법에 그대로 따라야 할까?
  
  그렇지 않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가 형성의 소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을 참조해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정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점과 일부 지분에 가압류·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원고가 현물분할을 원하는 점을 들었다. 또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 전부를 매수할 가능성도 있는 점과 분할 후 경제적 가치가 위치나 모양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 그 결과 (가) 부분 1,124㎡는 원고 소유로, (나) 부분 144㎡는 피고 1, 3, 4의 3/7, 2/7, 2/7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로, (다) 부분 289㎡는 피고 2 소유로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된 경위 및 경과, 분할의 방법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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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사례] 신탁회사 임야 지분 나누기 인용 - 상속인 셋은 한데 묶고 증여 몫은 따로 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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