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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유물분할 변경 청구취지의 소유자 표시 오기: 단순 오기 선해와 세 부분 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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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동산 신탁회사인 원고가 지목이 전인 1,260㎡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 세 명과 증여로 지분을 받은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나)·(다) 부분의 소유자가 서로 뒤바뀌어 적혀 있어, 법원이 그 표시를 오기로 보고 바로잡아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를 단순 오기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선해하고, 토지를 원고 단독 부분, 상속인들의 공유 부분, 증여받은 공유자의 단독 부분으로 현물분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공유물 분할의 소
• 공유물분할의 방법
• 원고의 본안신청(청구취지)
• [사례분석] 공유 임야의 재판상 현물분할: 지분 면적에 맞춘 세 부분 분할과 수증 공유자 단독 귀속
• [사례분석] 공유 전(田)의 두 부분 현물분할: 피고 넷을 공유로 남긴 분할과 내부 지분비율 산정
• [사례분석] 약 100평 공유 전(田)의 재판상 분할: 대금분할 요건과 가압류·압류 지분의 현물분할
   

1. 청구취지를 바꾼 뒤 선고된 공유 토지 분할의 경위

이 사건 토지는 지방에 있는 지목 전, 면적 1,260㎡의 토지이다. 그 지분 가운데 6600/71214 지분은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그로부터 약 3년 뒤 13200/71214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4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시 약 23년 뒤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31350/71214 지분과 20064/71214 지분이 부동산 신탁회사인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지분은 피고 1이 3/7, 피고 2와 피고 3이 각 2/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판결 별지 표에는 원고 779/1,079(약 910㎡), 피고 4 200/1,079(약 234㎡)의 지분과 피고 1, 2, 3의 지분 300/7,553, 200/7,553, 200/7,553(면적 합계 117㎡)이 적혀 있다. 원고는 (가) 부분 909㎡를 원고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 4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 1, 2, 3이 원고의 당초 현물분할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감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변론종결 약 2개월 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도 제출하였는데, 그 청구취지에는 (나) 부분을 피고 4의 소유로, (다) 부분을 피고 1, 2, 3의 공유로 분할해 달라고 적혀 있었다. 제1심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되었다.

2. 뒤바뀐 소유자 표시와 분할 방법의 쟁점

• 가. 변경된 청구취지에 적힌 (나)·(다) 부분의 소유자 표시가 문제되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서면에 적힌 청구취지가 (나) 부분 117㎡를 피고 4의 소유로, (다) 부분 234㎡를 피고 1, 2, 3의 공유로 분할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그 표시를 어떻게 읽을지가 문제되었다.

• 나. Q: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취지에 적힌 분할 방법에 그대로 묶일까?
  
  묶이지 않는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서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고 보았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법원이 재량으로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청구취지에 적힌 표시가 지분 비율과 맞지 않을 때 그 표시를 어떻게 다룰지가 함께 문제된다.

• 다. 협의 불성립을 전제로 한 현물분할의 가부와 귀속이 다투어졌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68조 제1항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 아래에서 토지를 현물로 나눌지, 나눈다면 원고 부분과 피고들 몫을 어떻게 귀속시킬지가 문제되었다. 일부 지분에는 가압류·가처분·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라.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때의 소송비용 부담이 따로 남았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원고의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이 원칙대로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지는 법원이 따로 정할 문제로 남았다.
   

3. 오기 선해와 세 부분 현물분할에 관한 판단

• 가. 법원은 소유자 표시를 단순 오기로 보아 주문과 같이 선해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나) 부분을 피고 4의 소유로, (다) 부분을 피고 1, 2, 3의 공유로 분할해 달라고 기재한 사실을 짚었다. 그리고 이는 (나)·(다) 부분의 소유자를 단순 오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고 하였다.

• 나. Q: 선해한 결과 (나)·(다) 부분은 누구에게 귀속되었을까?
  
  표시와 반대로 귀속되었다. 주문은 (나) 부분 117㎡를 별지 목록 제3항 분할 후 공유지분란 기재 지분비율(피고 1 3/7, 피고 2 2/7, 피고 3 2/7)에 따른 피고 1, 2, 3의 공유로 하였다. (다) 부분 234㎡는 피고 4의 소유로 하였다. 별지 표에 적힌 피고 4 지분 면적은 약 234㎡이고, 피고 1, 2, 3의 지분 면적 합계는 117㎡이다.

• 다. 협의 불성립을 인정하고 여러 사정을 감안해 현물분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 4가 공시송달이고 나머지 피고들이 동의하지 않는 등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분할금지 특약도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이어 법원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와, 원고가 피고들 의견을 반영해 감정변경신청서를 낸 점, 가압류·가처분·압류 등기에도 원고가 현물분할을 원하는 점을 들었다. 원고의 토지 전부 매수 가능성과 분할 후 경제적 가치가 위치나 모양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하여, (가) 부분 909㎡를 원고 소유로 하는 현물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된 경위 및 경과, 분할의 방법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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