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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유 전(田)의 두 부분 현물분할: 피고 넷을 공유로 남긴 분할과 내부 지분비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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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동산 신탁회사인 원고가 지목이 전인 545㎡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 세 명과 증여로 지분을 받은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 몫만 떼어 내고 나머지 피고 넷을 한 부분의 공유로 남기는 분할이 허용되는지와 피고들이 함께 가질 부분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감정변경신청의 경위와 분할 후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하여 (가) 부분 393㎡는 원고 소유로, (나) 부분 152㎡는 피고들의 공유로 현물분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분할소송의 심리
• 공유물분할소송(공유물분할청구)
• [사례분석] 공유 임야의 재판상 현물분할: 지분 면적에 맞춘 세 부분 분할과 수증 공유자 단독 귀속
• [사례분석] 약 100평 공유 전(田)의 재판상 분할: 대금분할 요건과 가압류·압류 지분의 현물분할
• [사례분석] 공유물분할 변경 청구취지의 소유자 표시 오기: 단순 오기 선해와 세 부분 현물분할 
   

1. 신탁·상속·증여 지분이 섞인 전(田)의 경위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545㎡이다. 그 지분 가운데 6600/71214 지분은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1, 2, 3의 피상속인 명의로, 그로부터 약 3년 뒤 13200/71214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4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시 약 23년 뒤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31350/71214 지분과 20064/71214 지분이 부동산 신탁회사인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지분은 피고 1이 3/7, 피고 2와 피고 3이 각 2/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판결 별지 표에는 원고 지분이 779/1,079(약 393㎡), 피고 4 지분이 200/1,079(약 101㎡), 피고 1, 2, 3의 지분이 각 300/7,553, 200/7,553, 200/7,553으로 적혀 있다.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은 없었고, 일부 지분에는 가압류·가처분·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감정도상 (가) 부분 393㎡를 원고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 4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 1, 2, 3이 원고의 당초 현물분할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감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되었다.

2. 피고들을 한 부분의 공유로 남기는 분할의 쟁점

• 가. 협의 불성립과 분할금지 특약의 부존재가 재판상 분할의 전제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약정을 갱신한 때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Q: 원고 몫만 떼어 내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로 남겨 두는 분할도 가능할까?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은 분할청구자가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더라도 그 방식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상대방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 다. 공유로 남는 부분에서 피고들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되었다
  
  원고의 청구취지는 (나) 부분 152㎡를 별지 목록 제3항 분할 후 공유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른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들 가운데 세 명은 상속으로, 한 명은 증여로 지분을 가졌고 분할 전 지분의 분모도 1,079와 7,553으로 달리 적혀 있었다. 그래서 피고 넷이 함께 가질 부분 안에서 각자의 몫을 어떤 비율로 표시할지가 함께 정해져야 했다.

• 라. 분할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이 따로 남았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원고의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이 원칙대로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지는 법원이 따로 정할 문제로 남았다.
   

3. 두 부분 현물분할과 공유 지분비율에 관한 판단

• 가. 협의 불성립과 특약 부존재를 인정하고 분할 방법 판단으로 나아갔다
  
  법원은 피고 4가 공시송달이고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가 원하는 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도 없었다고 인정한 뒤 분할 방법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갔다.

• 나. Q: 법원은 원고가 처음 낸 분할안에 묶여 판단하였을까?
  
  그렇지 않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가 형성의 소라는 점을 전제로,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을 참조해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당초 안에 피고 1, 2, 3이 이의를 제기하여 원고가 그 의견을 반영한 감정변경신청서를 다시 낸 점이 먼저 고려되었다. 법원은 여기에 가압류·가처분·압류 등기가 있음에도 원고가 현물분할을 원하는 점,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전부를 매수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더하였다. 분할 후 경제적 가치가 위치나 모양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하여, 법원은 주문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피고들의 분할 전 지분을 같은 분모로 모아 분할 후 공유지분을 정하였다
  
  주문은 (가) 부분 393㎡를 원고 소유로, (나) 부분 152㎡를 별지 목록 제3항 분할 후 공유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른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였다. 별지 제3항은 피고들의 분할 전 지분을 피고 1 300/7,553, 피고 2 200/7,553, 피고 3 200/7,553, 피고 4 1,400/7,553으로 적고, 분할 후 공유지분을 3/21, 2/21, 2/21, 14/21로 적었다. 피고 4의 200/1,079 지분이 1,400/7,553으로 표시되어, 네 사람의 분할 전 지분 크기의 비율이 그대로 분할 후 공유지분에 옮겨졌다.

• 라.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된 경위 및 경과, 분할의 방법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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