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물권
  • 32. 공유물분할소송(공유물분할청구)
  • 32.1. 공유물분할소송의 당사자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2.1.

공유물분할소송의 당사자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즉 원고는 공유자 중의 일부이고,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하며, 만일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고, 설사 판결이 선고되어도 효력이 없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