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안전보건업무책임자(CSO)를 별도로 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
<AI 핵심 요약>
대표이사(CEO)가 최고안전보건업무책임자(CSO)에게 안전경영 업무의 실질적 권한과 의무를 전부 위임할 수 있는지가 수사실무의 쟁점입니다. 저서는 CEO를 원칙적 의무주체로 하되 CSO와 합리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병존적 의무주체설을 취하고,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책임영역을 갈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1. 위임이 가능한 범위를 두고 갈린 세 견해
2.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저서의 결론
3. 처벌 단계에서는 책임영역을 가릅니다
|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과 아래 법률위키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
[사례 7] 대표이사 외에 최고안전보건업무책임자(CSO)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
수사실무상 입건대상이 CEO인지, CSO인지가 문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전자)가 'CSO(후자)'에게 안전경영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 권한과 의무를 전부 위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 견해 대립
2.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중처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예건대 공동 대표이사, 각자 대표이사)이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3]
그러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4][5]
3. 검토(CEO·CSO 병존적 의무주체설)
CEO와 CSO는 대등관계 아니라 상하 지휘복종 관계에 있으므로 이론상 제2설(부정설)이 타당한 면이 있다.[6] 한편 “또는”을 병렬적 의미로 보아[7], 경영책임자등(신분범) 개념을 전자(CEO)에 한정하지 않고 후자(CSO)에까지 확장하여 중처법의 의무이행 가능성을 높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 경영 구조 실무상 CEO와 CSO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한 제3설(절충설)이 (특히 예방단계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책임귀속 주체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2단계 인과관계를 검토함에 있어 개별 사업장에서의 종사자들의 산안법위반, 업무상 과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 위반이 전자(CEO)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후자(CSO)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양자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별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안전경영과 관련한 CEO 본연의 의무를 CSO에게 전부 위임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위임이다. 한편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광범위한 의무를 기업 규모가 클수록 CEO 혼자 이행한다는 것은 실무상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CEO를 원칙적 의무주체로 하되, 안전베테랑인 CSO와의 합리적 업무 분담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중처법은 CEO가 CSO와 함께 풀어야 할 필수 과목이다.[8] 산안법 제14조와 중처법상 중복되는 대표이사의 주요 의무에 해당하는 '안전경영방침 설정, 안전 인력 및 예산 편성' 등은 CEO의 의무로, 나머지 중처법 및 시행령상 의무는 CSO가 위임받아 이행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중처법의 의무주체 선정에 있어 CEO와 CSO 중 한 사람만 택일적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업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양자를 모두 의무주체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CEO와 CSO 양자를 병존적 의무주체로 인정할 경우 각 의무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의무이행 위반에 대하여 각 책임 영역에 따른 '개별적 행위책임'의 귀속이 가능할 것이다.[9]
4. 개정안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10]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Ⅰ. 총칙 > 3. 경영책임자 등 개념(제2조 제9호): 의무 주체(신분범)
※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문서로 특정되어야 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안전 전담 임원에게 권한을 넘겨 두었다면 - 위임이 인정되는 범위와 남는 대표이사의 의무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1. [저서 각주 16]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134면. ‘전자 또는 후자’의 의미를 ‘배타적 선언관계(선택적 관계)’로 보면, 전자인 경영책임자(CEO)가 중처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후자인 경영책임자(CSO)에게 유일하게 위임 가능하다.
2. [저서 각주 17] 산안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저서 각주 1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관련-」, 2021., 23면, 이러한 고용노동부 의 입장은 경영책임자의 개념을 가장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최협의설에 해당한다.
4. [저서 각주 19] 고용노동부 해설, 2022. 1. FAQ.
5. [저서 각주 20] CEO가 CSO에게 위탁한 사무처리의 법률효과는 CEO(위임인)에게 귀속(민법 제681조, 제683 조, 제684조 등)하기 때문에 “안전보건경영체제 내에서 통상의 관리책임과 권한은, 상급자는 차 하급자에게 자신의 직무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직무에 대한 (최종)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고용노동부, 산안공단: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고 하겠다.
6. [저서 각주 21] 원칙적으로 대표권은 포괄적·정형적·불가제한적 권한이므로 분리하여 그 일부만 위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7. [저서 각주 2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사업주+사업경영담담자 등) 참조.
8. [저서 각주 23] CSO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CEO 한 사람이 의무주체로서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9. [저서 각주 24] 의무주체와 책임귀속주체를 구별하여, 의무주체 설정에 있어서는 기업 규모와 조직 특성에 따 라 사업 총괄 대표이사와 차상위자인 부사장, 총괄 대표이사와 차상위자인 최고 안전보건담당 이사 등 복수의 의무주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바, 이는 ISO 450001에서 ‘최고 경영자’를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top management’라는 최고 경영층으로 정의하고 조직의 최고위층의 역할 과 책임을 강조하는 ISO 450001 원리에도 부합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주체 확정에 있어 서는 특히 형사책임 귀속문제에서는 ‘행위책임’ 원칙에 따라 CEO나 CSO 중 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고 또는 공동책임을 질 수도 있다.
10. [저서 각주 25] 권오성,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도서출판 새빛, 2022., 74면 참조. / 법 제정과정에서 이미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 규정에 대하여 “안전전담 책임임원을 두어서 대표경영자가 책임 을 전가할 수 있는 (독소) 장치까지도 마련해 주고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제383회 국회 제2차(2021. 1. 8.) 회의록 46-47면 참조].
11. [저서 각주 26] ‘경영책임자등’ 개념을 가. 나. 다.로 병렬적으로 규정하자는 안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의견 이었다[제383회 국회 법제사법소위 2차 법안심사(2020. 12. 29.) 회의록 56-58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