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28.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경영책임자등의 특정: CEO와 CSO 중 누가 의무주체인가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8.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경영책임자등의 특정: CEO와 CSO 중 누가 의무주체인가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저서는 원칙적으로 형식설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되, 대표이사에게 실질적 권한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실질설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검찰은 실질설의 입장에서 처분해 왔다고 정리합니다.

 

1. 형식설과 실질설, 그리고 저서의 절충
 

  • 형식설: 법인의 설립근거 법령과 정관을 기준으로 법률상 대외적 대표권과 대내적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자이며, 통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입니다.
  • 실질설: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보는 견해이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이 입장입니다.
  • 저서의 검토: 경영책임자는 신분범의 표지여서 예견가능성이 요구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형식설이 원칙이고, 대표이사가 이른바 바지사장이나 회장의 보조자에 불과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설로 판단합니다.
     

2. 검찰 처분례 세 건이 그은 선
 

  •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 S그룹 회장 기소(2023. 3. 31.): 계열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총괄한 경영책임자로 보아 회장을 기소하고, 대표이사는 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고 지시를 수행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식품기업 S그룹 회장 불기소(2023. 8. 25.): 정관과 위임전결규정에 비추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이고 회장이 구체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 S정유사 CSO 불기소(2023. 8.): 대표이사가 조직·인력·예산의 총괄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위임하고 실제로 CSO가 별도 지시 없이 예산 집행 등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외국인 대표이사가 아닌 CSO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한 최초의 사안입니다.
     

3. 처분례가 남긴 실무 기준
 

  • 직함이 아니라 실체관계: 경영방식과 안전보건 업무의 승인·보고·실행체계를 살펴 판단하므로 직함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반기 점검의무의 무게: S정유사 사안은 법 시행 초기의 사고여서 반기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초 반기 점검의무 이행 기간이 모두 지난 지금은 그 이행이 중요해졌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과 아래 법률위키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경영책임자 등 개념(제2조 제9호) : 의무 주체(신분범)

 

  •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사례 6 쟁점사례] 법 제2조 제9호 가목 관련하여 CEO와 CSO 중 누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인가?

제2조 제9호 가목에 규정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A)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B)"중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A와 B 양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또는"의 의미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우선 경영책임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가. 견해대립

 

  • (1) 형식설은 법인의 설립근거 법령과 정관 등을 기준으로 법률상 대외적 대표권과 대내적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통상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2) 실질설은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실질설)[1]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함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함

    ※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할 판단하여야 함
     

다. 검 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경영책임자등의 특정

 

기본적으로 ① 형식설에 따라 판단하되, 특별한 경우에 ②실질설에 따라 판단한다.

 

경영책임자의 개념은 신분범 표지로서 예견가능성이 요구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① 형식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대표이사가 속칭 '바지사장'이나 '회장의 보조자'에 불과하여 실질적 권한이 전혀(거의) 없고 회장이 경영활동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여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중처법 취지[2]에 비추어 ②실질설에 따라 판단하여여 한다.

 

라. 검찰 처분례(실질설)

 

의무 주체인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형식설과 실질설로 나눠지는데, 검찰은 실질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다.

 

  • (1)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S그룹 회장 기소(2023. 3. 31.)

    S그룹(채석부터 레미콘 ∙ 콘크리트 생산과 판매까지 수직계열화한 기업집단)의 회장을 계열사인 ㈜S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총괄한 경영책임자로 판단하여 기소하였다. 사업체의 구체적 경영방식,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승인·보고·실행체계 등의 실체 관계를 보아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라면 직함과 무관하게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안에서 검찰은 S산업 대표이사는 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고 지시를 수행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기본적으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바지사장 또는 회장의 업무 보조자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최종 권한이 없는 걸로 평가되면 경영책임자로 인정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자인 회장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되어 기소된 사례가 S그룹의 사건이다.

    따라서 그룹 회장이지만 계열사의 안전 경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안전 예산과 인력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행사하여 계열사의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서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2) 식품기업 S그룹 회장 불기소(2023. 8. 25.)

    검찰은 "S사의 정관, 위임전결규정 등에 비추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강 ○○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해 총괄관리하며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이고, "S그룹 허○○ 회장은 S사의 안전보건 등 사업에 관해 구체적ㆍ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시사점>

    기본적으로 그룹과 그 계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계열사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처법상 계열사의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 (3) S정유사 최고안전보건업무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 불기소(2023. 8.)

    S정유사의 경영책임자를 외국인 대표이사(CEO)가 아닌 최고안전보건업무책임자(CSO)로 인정하였다. 그 근거로 ▼대표이사가 CSO에게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위임하고, ▼실제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별도 지시 없이 CSO가 전체 사업장의 예산 집행 둥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을 들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로 특정된 CSO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시사점>

    ① CSO가 대표이사의 별도 지시나 승인 없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최초로 경영책임자로 특정된 사안이다.

    ② 법 시행 초기(2022. 5.)에 발생한 사고로 반기(6. 30.) 경과 전으로 (상)반기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절차 미준수로 인해 산안법상 안전조치 위반이 인정됨에도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상 '절차 마련'의무이행으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 시행 2년이 경과하여 최초 반기 점검의무 이행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경영책임자의 반기 점검의무 이행이 중요하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Ⅰ. 총칙 > 3. 경영책임자 등 개념(제2조 제9호): 의무 주체(신분범)

 

※ 실질설은 지금 어느 자리까지 미치고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수사가 대표이사와 안전임원 가운데 누구를 부를지 모르겠다면 - 직함이 아니라 실체관계를 보는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 제57조,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개정 2026. 2. 19.>

[본조신설 2020. 3. 31.]

각주:

1. [저서 각주 1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관련-」, 2021., 21-22면.

2. [저서 각주 15]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인 문제를 개선·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