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인가: 형식설·실질설과 검찰 처분례로 본 절충설
<AI 핵심 요약>
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설과 실질설 가운데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저서는 원칙적으로 형식설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되, 대표이사가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고 회장이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실질설에 따라 회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절충설을 취합니다.
1. 견해의 대립과 고용노동부의 해석
2. 검찰의 두 처분례
3. 저서의 결론과 공범론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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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8] ‘회장’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여 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장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형식설 입장이냐 실질설 입장이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1. 견해 대립
(1) 형식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전단의 경영책임자는 법인의 설립근거 법령과 정관 등을 기준으로 법률상 대외적 대표권과 대내적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1]
(2) 실질설은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2.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실질설)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① 직무 ② 책임과 권한, ③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2]
3. 검찰 해석 및 처분례
(1) 검찰은 경영책임자를 특정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누가 (대내적으로) 총괄하고 대표하는지 알 수 있도록 각 직위, 보고체계,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실행주체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 바, 고용노동부와 같은 입장(실질설)이라고 하겠다.
또한 기업집단의 총수 등이 ‘경영책임자등’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해당 경영책임자등에게 특정 업무 집행을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공범관계(형법 제33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검찰 처분례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S그룹 회장 기소(2023. 3. 31.)]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실질적ㆍ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직함[대표이사, CSO(최고안전책임자), 회장]에 관계없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대표이사 또는 회장 직위에 있는 사람을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사업체의 구체적 경영방식,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보고, (지시)[3], 승인, 실행체계 등 실체관계를 살펴 경영책임자를 판단해야 한다.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로서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하고도 채석작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ㆍ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여 S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아 기소하였다.
[식품기업 S그룹 허모 회장은 계열사 S사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2023. 8. 25.)]
“S사의 정관, 위임전결규정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인 강○○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해 실질적ㆍ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라며, “허 회장은 S사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구체적ㆍ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검토(절충설)
경영책임자등은 신분범 표지로서 의무주체 및 (형사)책임귀속주체에 해당하여 예견가능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원칙적으로 ①설(형식설)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만, 대표이사가 속칭 ‘바지사장’이나 ‘회장의 보조자’에 불과하여 실질적 권한이 전혀(거의) 없고 회장이 경영활동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여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중처법 입법취지[4]와 정의 관념에 비추어 ②설(실질설)에 따라 회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
5. 보론: 그룹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인가
회장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경영에 대한 정당한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안전 조직, 인력 및 예산, 작업절차ㆍ방식 관련 개별 업무나 주요한 안전 경영 사안에 대하여 불법ㆍ부당한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책임을 질 여지가 있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중처법상 동일한 의무를 회장과 대표이사 두 주체에게 공동으로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질설에 따라 ‘회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Ⅰ. 총칙 > 3. 경영책임자 등 개념(제2조 제9호): 의무 주체(신분범)
※ 회장의 관여는 어느 지점부터 경영책임자성이 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계열사 사고인데 총수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 지배력과 처벌 사이를 가르는 선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도서출판 새빛, 2022, 66-69면.
2. [저서 각주 2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관련-」, 2021., 22면.
3. 괄호 부분은 필자 추가.
4. [저서 각주 30]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등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행사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중 처법의 입법취지이다.
5. [저서 각주 31] 정대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가”, 노동법률, 2023. 2., 124-127면.
6. [저서 각주 32]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제30조(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있어, 대법원은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을 것, ②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풀어보면 ‘① 공통의 의무가 부여됨’이라는 요건은 관여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②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음’이라는 요건은 그 의무는 혼자서는 이행할 수 없고 관여자 모두의 조력과 협력이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는 의무의 내용으로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협조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 고 2008도89 판결). 따라서 중처법 요건상 회장과 대표이자에게 공통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회장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의무위반으로 인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