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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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계열사 사고인데 총수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 지배력과 처벌 사이를 가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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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6 01:00
계열사 사고인데 총수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 지배력과 처벌 사이를 가르는 선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계열사 사고인데 총수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 지배력과 처벌 사이를 가르는 선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그룹 회장 기소와 그 뒤의 무죄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에서 검찰은 그룹 회장을 계열사의 경영책임자로 보아 기소했습니다(2023. 3. 31.). 근거는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로서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채석작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검찰은 계열사 대표이사를 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고 지시를 수행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전단의 경영책임자를 어떻게 읽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같은 해 다른 결론도 나왔습니다. 식품기업 S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정관과 위임전결규정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이고, 회장이 계열사의 안전보건 업무에 구체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습니다(2023. 8. 25.).

 

그리고 앞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은 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를 고려할 때 회장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소의 논거와 유죄의 논거가 같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2. '그룹 총수는 어차피 다 걸린다'는 흔한 오해

 

계열사에서 사고가 나면 총수도 함께 처벌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룹과 계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회장이 계열사 사업을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총괄 관리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계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등기 임원이 아니니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서는 대표이사가 이른바 바지사장이나 회장의 보조자에 불과하여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고 회장이 경영활동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여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서도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실질설에 따라 회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회장 지위 판단의 기준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회장 지위 판단의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회장 지위 판단의 기준

 

  • 가. 관여의 밀도를 사안별로 잽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합니다. 회장이 안전 조직·인력·예산, 작업절차와 방식에 관한 개별 업무에 어느 정도로 들어갔는지가 그 밀도입니다. 그룹 차원의 경영 자문과 계열사 안전보건에 대한 개별 지시는 다른 것으로 취급됩니다.

 

  • 나. 대표이사의 권한이 비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회장의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대쪽에서 대표이사에게 실질적 권한이 남아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식품기업 사안에서 회장이 빠진 것은 대표이사의 권한이 정관과 위임전결규정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 다. Q: 회장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면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입니까?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서의 결론은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일한 의무를 회장과 대표이사 두 주체에게 공동으로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범 구성은 타당하지 않고, 회장이 불법·부당한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실질설에 따라 회장 자신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라. 기소와 유죄는 다른 문턱입니다

    검찰은 실질설로 기소했지만 1심은 회장이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수사 단계의 방어와 공판 단계의 방어가 겨누는 지점이 다릅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그룹 차원의 안전 회의체에 계열사 안건이 어떤 형식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하십시오. 보고인지 승인인지에 따라 지위 판단이 갈립니다.

 

계열사 안전 예산과 인력에 관한 최종 결재가 계열사 대표이사 선에서 끝나는지 결재 이력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룹 지원 조직이 검토란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가 관여의 흔적으로 읽힙니다.

 

회장 명의로 나간 안전 관련 지시 문서와 메일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십시오. 사고 뒤에 확보되는 순서는 회사가 정하지 못합니다.

 

그룹과 계열사 가운데 누가 안전보건을 결정했는지는 사고 며칠 안에 굳어지고, 사후에 정리한 조직도는 작성 시점 때문에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므로, 사고 당시의 실제 조직과 권한을 보여 주는 기존 자료로 그 정확성을 뒷받침해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 필자로서 경영책임자 개념의 해석을 다루었습니다. 계열사 사고로 총수의 책임이 거론되는 상황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그룹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인가: 형식설·실질설과 검찰 처분례로 본 절충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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