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경영책임자인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
<AI 핵심 요약>
상법상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자회사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저서는 의무의 귀속주체가 모자관계라는 형식이 아니라 자회사의 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 등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리합니다.
1. 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경영책임자가 되는 경우
2. 자회사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 남는 경우
3. 판단이 걸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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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0] 모(母)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상 자(子)회사의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모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귀속주체는 자회사의 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 등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①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행사하고, 특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인력·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 의사결정을 하고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자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관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등으로 평가되어 자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에 해당될 수 있다.[2]
② 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안전보건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시∙결정 등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회사 대표이사가 실질적∙최종적 총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모자회사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되어 자회사에 대한 의무주체에 해당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Ⅰ. 총칙 > 3. 경영책임자 등 개념(제2조 제9호): 의무 주체(신분범)
※ 안전 예산의 최종 결재는 어느 법인에서 끝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자회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본사가 조사받고 있다면 -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놓인 결재선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저서 각주 35] A사는 B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A사와 B사는 상법상 모 자회사 관계에 해당한다(상법 제342조의2).
2. [저서 각주 36]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사건으로 불리는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에서 “계열사인 ㈜ 삼표산업에서 아무 직책도 없는 삼표그룹의 회장을 ㈜삼표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총괄한 경영책임자로 판단하여 기소하였다. 즉, 검찰은 사업체의 구체적 경영방식,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승인·보고·실행체계 등의 실체적 관계를 보아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라면 직함과 무관하게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