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모자회사의 의무주체 판단
상법상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자회사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저서의 답은 간명합니다. 의무의 귀속주체는 모자관계라는 형식이 아니라, 자회사의 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 등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갈래는 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 경영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행사하고, 특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인력·조직에 대한 구체적 의사결정을 하며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자회사의 유해·위험요인을 통제·관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등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갈래는 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안전보건 업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고 자회사 대표이사가 실질적·최종적 총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모자회사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되어 의무주체가 됩니다.
2. '지분을 갖고 있으니 본사도 당연히 걸린다'는 흔한 오해
지분율이 높으니 모회사 대표이사도 함께 입건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의 대상은 지분이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인력·조직의 결정이 어느 법인에서 끝나는가입니다. 자회사 대표이사가 그 결정을 실제로 하고 있었다면 모회사 대표이사를 의무주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꾸로 법인이 나뉘어 있으니 본사는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회사의 안전 예산과 인력 충원이 본사 승인을 거쳐 확정되고 안전보건 실적이 본사에 정기 보고되고 있다면, 그 구조 자체가 유해·위험요인을 통제·관리한다는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
4. 지금 점검하실 것
자회사 안전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결재 경로를 한 장으로 그리고, 본사 임원이 들어가는 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검토란과 승인란은 무게가 다릅니다.
본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안전보건 보고의 주기와 항목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보고 뒤에 나간 지시 문서가 있다면 함께 묶어 두어야 합니다.
자회사 안전보건 담당자의 임면과 평가를 누가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사권이 본사에 있으면 조직에 관한 실질적 권한도 본사에 있다고 읽힙니다.
압수수색과 출석요구가 시작되면 지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결재 문서를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하고, 회사가 뒤늦게 그리는 조직도는 설명으로만 남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모자회사의 의무주체 판단을 다루었습니다. 자회사 사고로 본사까지 조사가 미치고 있으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경영책임자인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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