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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개정안: 경영책임자 개념의 논란을 없애기 위한 세 목의 병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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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저자는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의 개정을 제안하고, 그 조문을 세 목의 병렬 규정으로 고칠 것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조문이 두 갈래를 '또는'으로 이어 둔 탓에 선택적 관계인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저자가 제안하는 개정안의 얼개

 

  • 가목: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 나목: 가목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지금 조문의 후단을 독립된 목으로 떼어 냅니다.
  • 다목: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2. 이 개정이 겨냥하는 것

 

  • 논란의 해소: '또는'으로 이어진 두 갈래를 목으로 나누면 누가 의무주체인지를 조문 구조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부문 규정의 자리: 지금 제2조 제9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개정안에서 독립된 다목으로 옮겨 적습니다.
     

3. 저자가 함께 요구하는 입법의 방향

 

  • 규제와 자율의 조화: 국회와 정부는 기업 스스로 적정수준의 재해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원리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사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 규제와 자율'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찾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국제기준에 맞춘 자율성: 기업이 각자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고쳐, 더 이상 '잘못 출제한 시험문제'라는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절은 저자가 월간 노동법률 2023년 2월호에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서에 실으면서 뒤의 판례와 보론을 더한 자리가 있으며, 본문의 '시행된 지 …' 같은 시점 표현은 그 글을 쓸 때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궁극적으로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1]

 

  •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2]

     

국회와 정부는 기업 스스로 적정수준의 재해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원리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 규제와 자율"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찾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3] 자율적·능동적으로 각자의 기업 여건과 역랑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SFARP)"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더 이상 ‘잘못 출제한 시험문제‘라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 3. 위헌성 여부 > 마. 검토

 

※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책임자에 어떻게 포함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누가 의무를 지는지 조문만 읽어서는 알 수 없으시다면 - 개정 논의가 가리키는 정리의 방향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주:

1. 권오성,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도서출판 새빛, 2022. 제74쪽 참조 / 법 제정과정에서 이미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 규정에 대하여 “안전전담 책임임원을 두어서 대표경영자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독소) 장치까지도 마련해 주고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제383회 국회 제2차(2021. 1. 8.) 회의록 제46-47쪽 참조].

2. [저서 각주 104] ‘경영책임자등’ 개념을 가. 나. 다.로 병렬적으로 규정하자는 안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의견 이었다[제383회 국회 법제사법소위 2차 법안심사(2020. 12. 29.) 회의록 56-58면 참조].

3. [저서 각주 105]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등은 산안법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4조 제1항 4호) 뿐만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같은 항 1호)를 하여야 한다. 즉 중처법이 요구하는 의무이행 수준은 최저기준을 기본 으로 한 적정 수준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중처법의 법적 기준선의 모호성이 ‘명확성 원칙’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법적 제재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누어지는데, 형사처벌은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가장 중한 불법에 대하여 가하는 최후 수단이다.따라서 중처법 개정에 있어 첫째,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자체 미준수시 벌금형 또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예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둘째, 사망 사고 시 형사처벌 수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즉 본질적으로 법 제6조, 제10조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과실범이므로 하한의 징역형(신체형) 규정을 폐지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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