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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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누가 의무를 지는지 조문만 읽어서는 알 수 없으시다면 - 개정 논의가 가리키는 정리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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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3 03:57
누가 의무를 지는지 조문만 읽어서는 알 수 없으시다면 - 개정 논의가 가리키는 정리의 방향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누가 의무를 지는지 조문만 읽어서는 알 수 없으시다면 - 개정 논의가 가리키는 정리의 방향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경영책임자 개념의 입법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는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한 낱말 때문에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논란을 해석으로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조문 자체를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형태는 현행 가목을 둘로 나누고 현행 나목의 공공부문 기관장을 다목으로 옮긴 세 목의 병렬입니다.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나목은 가목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이 제안은 조문의 구조를 바꾸어 다툼의 자리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저자는 나아가 국회와 정부가 노사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 규제와 자율'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찾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 하고, 기업이 각자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 '개정 전에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흔한 오해

 

조문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누가 의무주체인지 알 수 없으니 준비할 것도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론이 나왔다는 것은 곧 지금 조문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가 이미 특정되었다는 뜻이고, 그 지점은 예산·인력·조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나로 모입니다.

 

반대로 개정안이 나왔으니 곧 그대로 바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저자의 입법론이지 확정된 조문이 아니며, 지금 수사와 재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금 조문에서 의무주체를 정하는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금 조문에서 의무주체를 정하는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금 조문에서 의무주체를 정하는 순서

 

  • 가. '또는'의 두 갈래 중 어디에 서 있는지 정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을 실제로 누가 내리는지를 먼저 확정하십시오. 대표이사가 내린다면 전단, 별도의 임원이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내린다면 후단이 문제가 되고, 준비해야 할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 나. '가목에 준하여'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봅니다

    후단이 적용되려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예산과 조직, 인력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직함이나 위촉장이 아니라 전결 규정과 실제 결재 이력이 이 요건을 채웁니다.

 

  • 다. Q: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누가 경영책임자입니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이 제정 당시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제안하는 개정안에서는 그 자리가 달라집니다. 개정안은 현행 가목을 사업의 대표·총괄자와 그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현행 나목의 기관장을 다목으로 옮기는 제안이므로, 공공부문에서는 지금도 기관장을 기준으로 체계를 설계해 두시면 됩니다.

 

  • 라. 두 사람 모두 의무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조문이 세 목으로 나뉘더라도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안전 담당 임원 각자가 어느 항목을 맡았는지 나누어 두면, 누구에게 책임이 귀속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몫을 이행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의 최종 결재선을 문서로 확인하고, 그 결재선이 지난 2년간 실제로 지켜졌는지 이력으로 대조하십시오. 규정과 실제가 다르면 실제 쪽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 해당한다면 기관장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고 그 근거를 내부 규정에 남기십시오. 조문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해석에 기대게 됩니다.

 

대표이사와 안전 담당 임원 각자가 맡은 항목을 한 장으로 나누어 두십시오. 조사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문서가 이것입니다.

 

압수수색과 출석요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이미 자기 판단으로 의무주체를 지목한 상태이고, 그 뒤에 만든 위임 문서는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경영책임자 개념의 입법론을 다룬 글을 실어 왔습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며 자신이 의무주체로 지목될지 가늠해야 하는 최고안전보건책임자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개정안: 경영책임자 개념의 논란을 없애기 위한 세 목의 병렬 규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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