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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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수사가 대표이사와 안전임원 가운데 누구를 부를지 모르겠다면 - 직함이 아니라 실체관계를 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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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3 05:59
수사가 대표이사와 안전임원 가운데 누구를 부를지 모르겠다면 - 직함이 아니라 실체관계를 보는 기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수사가 대표이사와 안전임원 가운데 누구를 부를지 모르겠다면 - 직함이 아니라 실체관계를 보는 기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경영책임자 특정의 세 처분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누가 의무주체인지, '또는'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고, 그 앞단에 경영책임자를 형식으로 가릴 것인가 실질로 가릴 것인가라는 물음이 놓여 있습니다.

 

형식설은 법인의 설립근거 법령과 정관을 기준으로 법률상 대외적 대표권과 대내적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자를 봅니다. 실질설은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봅니다. 저서는 경영책임자가 신분범의 표지로서 예견가능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원칙은 형식설이고, 대표이사가 이른바 바지사장이나 회장의 보조자에 불과한 특별한 경우에만 실질설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이 물음에 대법원이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아리셀 사건의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은 사업총괄책임자를 형식상의 직위·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사업의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CSO로 임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운영총괄본부장이 경영해 왔고 자신은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표이사가 주요사항을 보고받아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자금 차용, 인사, 수주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한 점을 들어 사업총괄책임자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수사와 처분이 실질설로 움직여 왔다는 점입니다.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에서 검찰은 S그룹 회장을 계열사의 경영책임자로 보아 기소했고(2023. 3. 31.), 식품기업 S그룹 회장은 계열사의 안전보건에 구체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2023. 8. 25.). S정유사에서는 외국인 대표이사가 아니라 CSO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했습니다(2023. 8.).

 

다만 그 기소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양주시 채석장 사건의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은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려면 그 사람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었고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장이 정례보고에 참석하고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회장이 사업을 총괄했다거나 대표이사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그룹의 규모와 조직에 비추어 회장이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하여 회장의 경영책임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보고와 지시라는 실체관계에서 회장의 지위를 도출했지만,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는 사업 총괄과 대표이사의 의무 이행 곤란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2.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으면 내가 곧 의무주체'라는 흔한 오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니 자신이 경영책임자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은 직함이 대표이사든 CSO든 회장이든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그 판단을 위해 각 직위와 보고체계,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실행주체를 구체적으로 조사합니다.

 

반대로 등기부에 이름이 없으니 자신은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S정유사 사안은 CSO가 대표이사의 별도 지시나 승인 없이 전체 사업장의 예산 집행 등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영책임자로 특정된 최초의 사안입니다. 권한을 실제로 쥔 사람이 의무주체가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경영책임자 특정의 판단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경영책임자 특정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경영책임자 특정의 판단 순서

 

  • 가. 정관과 위임전결규정에서 시작합니다

    식품기업 S그룹 회장이 불기소된 근거는 정관과 위임전결규정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서가 실질을 설명하는 첫 자료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의 전결 단계가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규정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 나. 승인·보고·실행체계를 실제 결재로 맞대어 봅니다

    검찰이 보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실체관계입니다. 안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인력 충원, 작업중지 결정이 실제로 누구의 결재로 끝났는지가 규정보다 무겁습니다. 규정과 실제 결재가 어긋난다면 그 불일치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와 최종 권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어 왔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 다. Q: 전문 임원을 CSO로 세우면 대표이사는 빠지는 것입니까?

    S정유사 사안만 보면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나 그 사안의 전제에서는 다릅니다. 대표이사가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총괄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실제로 위임했고, 그 뒤 별도 지시 없이 CSO가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직함만 만들고 결재는 그대로 올라오는 구조라면 특정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도7102 판결도 CSO에게 권한을 위임한 영역은 대표이사가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개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SO가 의무와 책임을 지고, 사업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결정이 필요한 영역은 대표이사가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두 영역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두 사람 모두 책임을 집니다.

 

  • 라. 반기 점검의 기록을 남깁니다

    S정유사가 불기소된 데에는 사고 시점이 법 시행 초기여서 반기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최초 반기 점검의무 이행 기간이 모두 지났으므로, 그 사정이 더는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의 전결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관, 위임전결규정, 직제 규정 세 문서에서 각각 확인하십시오. 세 문서가 서로 다른 답을 내면 그 상태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최근 1년간 안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재가 어느 직위에서 끝났는지 결재 이력으로 뽑아 보십시오. 규정과 어긋나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이 먼저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반기 1회 이상의 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가 문서로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점검을 했다는 진술과 점검 결과 보고서는 증거로서의 무게가 다릅니다.

 

압수수색과 출석요구가 시작되면 회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먼저 지위 판단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그 뒤에 정리한 설명은 사후 해명으로만 읽힙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23년간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책임자 특정의 실무를 다루어 왔습니다. 법무팀에서 경영책임자가 누구로 특정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경영책임자등의 특정: CEO와 CSO 중 누가 의무주체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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