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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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안전 전담 임원에게 권한을 넘겨 두었다면 - 위임이 인정되는 범위와 남는 대표이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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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3 06:41
안전 전담 임원에게 권한을 넘겨 두었다면 - 위임이 인정되는 범위와 남는 대표이사의 의무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안전 전담 임원에게 권한을 넘겨 두었다면 - 위임이 인정되는 범위와 남는 대표이사의 의무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CSO 위임의 한계

 

수사실무에서 입건 대상이 CEO인지 CSO인지가 갈리는 자리는 하나입니다. 대표이사가 안전경영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 권한과 의무를 전부 위임할 수 있는가입니다. 긍정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이 '전자 또는 후자'로 규정된 점을 들어 '또는'을 배타적 선언관계로 읽고, 실질적 권한을 넘겨받은 CSO가 의무주체가 된다고 봅니다.

 

부정설은 반대편에 섭니다.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무를 강조한 입법취지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을 의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지운 점을 근거로 전부 위임을 부정합니다. 그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사이에 섰습니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만, 그런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에 대법원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리셀 사건의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을 병렬적·열거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자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의무와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CSO가 있다고 하여 경영책임자등에서 당연히 빠지지는 않지만 중대재해의 원인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저서가 제시한 CEO·CSO 병존적 의무주체설과 같은 방향의 판단입니다.

 

2. 'CSO를 선임했으니 대표이사는 빠진다'는 흔한 오해

 

안전 담당 임원을 세우고 위임장을 만들어 두었으니 대표이사는 입건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서는 안전경영과 관련한 CEO 본연의 의무를 CSO에게 전부 위임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위임이라고 못 박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복되는 안전경영방침 설정, 안전 인력 및 예산 편성은 대표이사의 의무로 남습니다.

 

거꾸로 대표이사가 최종 책임자이니 CSO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중대재해처벌법상 광범위한 의무를 대표이사 혼자 이행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CEO와 CSO를 병존적 의무주체로 인정할 때 각자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개별적 행위책임의 귀속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임 유효성의 판단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임 유효성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임 유효성의 판단 순서

 

  • 가. 남겨야 할 의무와 넘길 수 있는 의무를 먼저 가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와 중복되는 대표이사의 주요 의무, 곧 안전경영방침 설정과 안전 인력 및 예산 편성은 CEO의 의무로 두고, 나머지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상 의무를 CSO가 위임받아 이행하는 분담이 합리적입니다. 위임 문서가 이 경계를 그리고 있는지 조문 단위로 대조하십시오.

 

  • 나. 위임이 문서에만 있는지 결재에도 있는지 봅니다

    CSO가 대표이사의 별도 지시나 승인 없이 전체 사업장의 예산 집행 등에 최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하급심의 판단은 어느 지위를 따졌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이 문제 된 CSO 위임 사건에서, CSO에게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실질적 전결권이 있었다면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은 같은 호 가목 전단의 사업 대표·총괄 권한이 문제 된 그룹 회장 사건으로, 회장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총괄했다거나 대표이사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은 인적 지위와 적용 문언이 다르므로 같은 쟁점에서 갈린 상반된 판결로 읽으실 것은 아닙니다. 한편 앞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은 저서의 병존적 의무주체설과 결이 다릅니다. 저서는 CEO와 CSO를 함께 의무주체로 두고 사고 뒤에 책임영역을 갈라 귀속시키자고 보는데, 그 판결은 전결권이 최고안전보건책임자에게 실제로 있었다면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저서의 해석에서는 위임을 하고도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와 겹치는 의무가 남아 다툼이 책임귀속 단계로 옮겨 가지만, 그 판결의 해석에서는 위임이 인정되면 대표이사가 원칙적으로 의무주체 단계에서 빠지고, 개별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대표이사가 행사한 경우에만 다시 경영책임자로 봅니다.

    두 하급심 판결은 모두 대법원 2026도7102 판결 전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CSO로 임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되지 않고, 독립적인 안전·보건 조직과 근거 규정, 결재·보고 체계와 최종 결정권 행사자, 임명 경위와 자격·역량, 실제 업무 실태와 대표이사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CSO에게 권한을 위임한 영역이라도 대표이사가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개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임 문서와 실제 결재가 그 경계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 다. Q: CEO와 CSO 가운데 한 사람만 정해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방단계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책임귀속 단계에서는 다릅니다. 저서는 의무주체 선정에서 한 사람을 택일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업무구조를 고려하여 양자를 모두 의무주체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 후에는 각 책임 영역에 따른 개별적 행위책임을 귀속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6도7102 판결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양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모두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라. 2단계 인과관계에서 책임영역을 나눕니다

    개별 사업장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이 CEO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CSO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양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구별이 공판에서 방어선을 정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위임 문서에 조직 개편권, 인력 채용권,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 작업중지 결정권이 각각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안전보건을 총괄한다' 같은 포괄적인 위임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규정과 실제 결재 내역으로 위임 범위와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대법원은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방향과 조직·체계의 결정, 사업부문 사이의 예산·인력 배분과 업무 조율, CSO의 선임과 권한 부여 및 평가를 대표이사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의 예로 들었습니다. 위임 문서는 이 영역을 대표이사에게 남겨 두고 그 밖의 안전·보건 업무를 CSO에게 넘기는 경계를 그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인 건설회사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연간 계획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승인을 받았는지 이사회 의사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이 의무는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

 

CSO 명의로 나간 최종 결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같은 사안이 대표이사에게 다시 올라간 흔적은 없는지 결재선을 통째로 뽑아 보십시오. 두 갈래가 함께 나타난다고 하여 위임 전체가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결재가 위임하지 않고 유보해 둔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위임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다시 승인한 것인지를 사안별로 구별하십시오.

 

기소된 뒤에 위임의 유효성을 다투기 시작하면 방어의 근거를 회사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 확보한 자료에서 찾게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 논점을 이어 기고해 왔습니다.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두고도 대표이사가 함께 기소될 여지를 안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최고안전보건업무책임자(CSO)를 별도로 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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