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 소속 종사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가: 엄격해석과 긍정설의 검토
<AI 핵심 요약>
발주자에서 원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재하수급인 소속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하수급인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견해가 갈립니다. 저자는 처벌규정에 요구되는 엄격해석에 비추어 하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결론짓습니다. 1. 두 견해
2. 행정해석과 판례
3. 저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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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9-10]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 소속 종사자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는지?
<발주자(도급인) - ‘원수급인(원청, 시공사)’ - 하수급인 - 재하수급인>이라는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재하수급인 소속 종사자 사망 시 하수급인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1. 견해의 대립
① 긍정설
“중층적 도급관계 사례는 하나가 있었는데, 중간수급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인천지법 2023. 6. 23. 선고 2023고단651 판결). 대법원 판례[1]가 중층적 도급관계의 중간수급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간수급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다.[2] 관계 수급인의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를 확대하고자 한 중처법(제5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하수급인도 중처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거로 들 수 있다.
② 부정설
“구산안법상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은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등)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산안법위반(치사)죄의 책임 주체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개정 산안법 제63조도 원수급인(시공사)에게만 적용되어 원수급인이 산안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원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 수급인의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중대재해법에서도 원수급인(원청․시공사)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건설공사 현장)에서 다단계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수급인(시공사)’만이 중처법 제4조의 의무를 부담하고,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이 없는 하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하수급인의 작업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3](제5조 단서 요건 충족 안됨) 중처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 최상위 도급인(가장 우월한 지위에서 강한 지배력 행사자)만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중처법의 본래 취지 및 입법자의 의사[4]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중대재해처벌법 QA 모음(국민신문고) 33면]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도급인이 최종 단계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해석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하수급인이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주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판례: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 소속 종사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가
도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발주자[5](도급인)-원수급인-하수급인 등으로 이루어지는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산안법상 중층적 도급관계에 있어서 중간 하수급인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안법위반(치사)죄의 책임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6]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그림 2-1]에서처럼 재하수급인 D사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원수급인(원청, 시공사) A사’에 대해서만 중처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중처법 3호 판결에서 A사의 도급인으로서의 산안법 및 중처법 책임을 인정하였다.[7]
I사 | → | A사 | → | M사 - N사 | → | D사 |
발주자 | (72억 상당) | 원수급인 |
| 하수급인 | (9억 상당) | 재하수급인 |
[그림 2-1] 산안법상 중층적 도급관계
4. 검토: 처벌규정 적용 시 엄격해석 요청되므로 제1설(하수급인 의무주체 긍정설)은 법 문언·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확대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고, 제2설(하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 타당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개정 산안법 하에서의 수사실무상 중간 하수급인은 안전보건조치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안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고 있어[8], 중처법에서도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의 작업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제5조 단서 요건 미충족) 중처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9]
따라서 도급인(원수급인/원청, 시공사)에 대해서만 도급인의무 위반에 따른 산안법 및 중처법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처법은 최상위 조직에 초점을 맞춘 법이므로 수직적 중층적 하도급 구조인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원청)는 불법 하도급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고 하겠다.
▣ 참고로 현재 도급관계에서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도 중대법 의무 주체라고 보아 병존적으로 기소되었으므로, 법원 판결이 ‘도급인만 중대재해법 의무주체’라고 볼 것인지, ‘도급인 및 수급인 양자가 의무주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10]
<유의점> 중간 수급인이 중처법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안법상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도 원수급인(원청·시공사) 뿐만 아니라 여러 하수급인들도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라고 본다면, 의무 유무·범위, 이행방법 등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상호 책임 전가, 안전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하수급인에게 형사처벌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11][12]
따라서 주도적인 지위에서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원수급인(원청·시공사)’만이 법 제4조의 의무주체로서 다단계 재하도급 구조로 운영되어 부실공사 및 혼재작업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특히 건설업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일원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하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이 타당하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하수급인은 앞으로도 기소 대상에서 빠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현장의 중간 업체라면 - 형사책임이 어디에서 끊기는지 가르는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
1. [저서 각주 24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2. [저서 각주 243] 한국경제, “CSO는 없었다” 중대재해법 판결 전부 돌아보니…(김동욱 변호사), 2023. 11. 8.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11673?sid=102>. 김동욱 변호사는 위 기고문에서 “해당 판결에서 중간수급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판결문상으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중간수급인들의 공사대금이 50억 미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될 뿐이다”라고 하면서 중간수급인에게 중처법이 적용되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 지 않고 있다.
3. [저서 각주 244] 통상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재하수급인의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거나, 재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 지시·지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하수급인의 장소적 지배력’에 근거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저서 각주 245]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최상위- 필자 추가) 원청을 처벌한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5. [저서 각주 246] 산안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달리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 미합니다.
6. [저서 각주 24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대 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033 판결;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법 벌칙해설서 477-481면.
7. [저서 각주 248]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고단651 판결
8. [저서 각주 249] 다만, 발주자- 원수급인(원청) - 하수급인- 재하수급인의 구조에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들이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재하수급인 근로자들과 함께 (혼재)작업하는 등 특별한 경우 에는 하수급인이 재하도급 관계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례가 있다(인천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구합50263 판결).
9. [저서 각주 250] 같은 결론으로 신승욱·김형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판, 2022. 4., 111면 참조.그러나 이 견해는 “원청-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중층적 도급) 구조에서 구 산안법상 및 개정 산안법상 하수급인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중처법에서도 하수급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인데, 산안법 요건과 중처법 요건이 다르므로 하수급인이 중처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별도의 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0. [저서 각주 251]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수급인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으로 [21호 기소 사건(D사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996), 33호 기소 사건(I사 인천지방법원 2024 고단90), 38호 기소 사건(S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05)] 등이 있다.
11. [저서 각주 252] 원청(원수급인, 시공사)이 중대재해 발생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강행규정(구 산안법 제29조 제3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창원지방법원 2017. 4. 25. 선 고 2016구합52642 판결).
12. [저서 각주 253] 도급인·수급인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 2996 사건은 2024. 7. 26. 첫 공판에서 도급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속행된 반면, 수급인 (하청 협력업체)은 변호인 선임 없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여 결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