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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중층적 도급에 대한 검찰 처분례: 원청과 하청 중 누구를 기소했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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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검찰은 도급인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면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도 기소한 사례가 있어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양자를 모두 유죄로 선고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 검찰 처분례와 법원 판결의 현재
 

  • 적용 유예가 만든 차이: 도급인은 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소하면서 수급인은 개인사업자이거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공사도급액 50억 원 미만으로 적용 유예 대상으로 본 실무가 있었습니다.
  • 적용 조문의 분포: 도급관계 판결의 대부분은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만 적용하였고, 제5조를 적용한 두 건도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현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적용될 사안이었습니다.
     

2.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에 대한 비판의 반박
 

  • 이행 가능성: 최상위 도급인이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영세한 관계수급인의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수급인의 자리: 중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로서 최상위 도급인의 관리·감독 대상이자 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양자 의무주체설에 대한 비판과 소결론
 

  • 예측가능성의 문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또는'의 관계로 전제하면 누가 의무주체인지 예측할 수 없고, 복수 의무주체 간 책임 전가와 의무이행 혼선을 부릅니다.
  • 논리비약: 의무 내용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수급인이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은 구성요건이 다른 두 법을 뒤섞는 논리비약입니다.
  • 소결론: 전형적 사내하도급에서는 최상위 도급인만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이고,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관계 수급인 본인은 독자적인 별개의 의무주체가 아닙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검찰 처분례 및 판례

 

실무상 검찰은 도급인(원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건설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으로 보고 기소하면서도 수급인(하청)의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이나 공사도급액 50억 미만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대상(202. 1. 26.까지)으로 보고 있어, 제②설(도급인ㆍ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검찰이 도급인을 중처법으로 기소하면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건설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수급인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중처법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다.[1]

 

법원 판례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양자를 중처법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모두 유죄 선고한 사례는 아직까지(2024. 6.기준) 확인되지 않고 있다.[2]

 

참고로 도급관계에서 중처법위반으로 기소된 도급인에게 제4조(만) 적용되는지, 또는 중처법 제5조가 적용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급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에서 대부분(2호, 3호, 4호, 7호, 10호 판결) 도급인에게 제4조만 적용하였고, 중처법 제5조(및 제4조 제1항)를 적용한 사건이 2건(1호, 5호 판결) 있으나 모두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일부(전문)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제4조가 적용되어 제5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안이므로, 대검 해설 및 사법정책연구원 해설에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여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5조를 적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3]

 

2. 검토: 중층적 도급에 대한 검찰 처분례

 

① 제①설(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의 비판적 견해에 대한 반박

 

제①설에 대한 비판은 시행령 제4조 의무 전부를 도급인 등에게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고, 관계수급인 등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4], 관계수급인 등의 안전보건관리의 자율적 역량 강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범적으로 최상위 도급인이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세한 관계수급인을 비롯한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령 제4조 의무를 모두 이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법 문언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5] 우월한 지위에 있는 도급인(원청)은 특히 사내 도급 관계에서 안전능력이 취약한 관계 수급인과 그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중처법상 안전확보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상위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 제4조 제4호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관계 수급인이 산안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반기 점검 등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오히려 (중간)수급인은 산안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로서 중처법상 (최상위) 도급인의 관리·감독 대상 및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6]

 

특히 건설 사업장에서 중층적 도급관계에서의 의무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도급인(원청, 시공사)의 경영책임자’이다. 하청 종사자에게 산업재해가 집중(특히 건설업)되는 현실에서 입법자의 의사는 원청·하청의 안전 양극화 해소 책무(원하청 안전공동체 구축 등 안전 상생 책무)를 (최상위 조직인)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도급인(특히 대기업)과 정부 등은 관계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강화하도록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② 제②설(양자 의무주체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작업장소 등 작업환경은 다양한 위험원(위험요소)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다양한 위험을 창출하고 증대한 자가 그 위험을 제어·통제할 규범적 책임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복수의 예방의무 주체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의 관계를 ‘또는(or)’의 관계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제2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누가 (실질적) 의무주체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고, 복수 의무주체 간 책임 전가, 의무이행 혼선 초래 등으로 의무 이행가능성 및 기대가능성이 떨어진다.

 

또한 제②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 해당에 따른 법적 효과로 발생하는 의무내용에 일부 산안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법적 효과 발생의 전제조건인 구성요건 요소(의무주체) 해석에 있어 산안법상 의무주체(도급인 및 수급인)이면 곧바로 중처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비약이다. 엄연히 중처법과 산안법 별개 법으로 구성요건이 상이하므로 산안법상 도급인·수급인에 해당하더라도 중처법 제4조나 제5조 단서 요건(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 요건)을 충족하여야 중처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산안법과 중처법의 구성요건 차이

산안법

중처법

○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 구별(제2조 10호)

- 시공 주도(지위) 여부

 

[(공사 관련) '인적' 지배력 vs.

○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제4조)

○ 사업장의 일부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제5조 단서)

'물적·장소적'지배력 및 경영적 지배력 ]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도

사내도급 시 중처법 책임 여지

○ 위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제2조 9호)

○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제67조 내지 제70조, 제72조)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등(제63조, 제64조 등)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제4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③ 소결론: 중층적 도급에 대한 검찰 처분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의 의무주체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4조·제5조 두 규정의 체계 정합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첫째, 제4조(원칙적 규정)는 전형적 사내하도급(제조업, 건설공사에서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는 우월적인 “(최상위) 도급인(만)”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보호 대상(객체)에 포함되는 관계 ‘수급인 본인’은 독자적인 별개의 의무주체가 아니다.

 

∇ 원칙적으로 중층적 사내도급 관계에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우월한 “최상위 도급인만 (제4조) 의무주체”(제①설)에 해당하나,

 

∇ 실질적으로 사외도급인 경우(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 도급인 사업장 밖에 있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인과 도급인 양자(각자) 모두 의무주체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

 

→ 수급인 경영책임자: 제4조 의무+도급인 경영책임자: 제5조 단서, 제4조 의무

 

둘째로, 제5조 단서(예외적·보충적 규정)[7]는 도급인 사업장 밖 수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 사업장 내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수급인의 장소적 지배력’이 강하여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수급인의 독립적 사업장’으로 평가되는 경우(예, 대정비 공사[8])에‘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주체임을 전제하고, 예외적으로 도급인에게 제5조가 적용되어 제5조 단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도 수급인의 종사자[9]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예컨대, 도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시설, 설비, 부지 등 제공한 경우 수급인 종사자가 작업하는 해당 ‘시설·장소,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도급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적용 유예가 끝난 뒤 하청도 기소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협력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나 원청만 입건되었다면 - 검찰이 기소 대상을 가른 두 가지 잣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주:

1. [저서 각주 206]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수급인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으로 [21호 기소 사건(D사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996), 33호 기소 사건(I사 인천지방법원 2024 고단90), 38호 기소 사건(S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05)] 등이 있다.

2. [저서 각주 207] 도급인·수급인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996은 2024. 7. 26. 공판에서 도급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속행된 반면, 수급인(하청 협력업체) 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검찰 구형이 이루어졌다.

3. [저서 각주 208] 따라서 사내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묻는 정확한 법령의 적용으로는 제4조만 적용했어야 한다.

4. [저서 각주 209]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202-203면.

5. [저서 각주 210] 2호 판결(H제강)에서도 원청이 영세한 하청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해 야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6. [저서 각주 211]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산안법 제66조). ▾중대재해법 제4조 제4호 및 시 행령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9호, ▾원청(종합건설업체: 시공사, 도급인)이 사업장(건설현장) 및 하청(사업주·근로자 등)의 산업안전(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인적·물적) 통제권 행사 하는 총괄 관리·감독자의 지위 등 참조.

7. [저서 각주 212] 고용노동부와 법원도 중처법 제5조는 중처법 제4조의 보충적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중처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예를 들어, 사업장 밖에서의 업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제3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중처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중처법 제4조의 보충적 조항으로 이해한다(정현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사법정책연구원, 2022., 102-103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2021., 108면.)

8. [저서 각주 213] 도급작업의 전문성(도급인의 도급작업에 대한 비전문성) 등 때문에 도급작업이 수급인에 의 해 장기간 도급인 사업장 내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이므로 통상 전문성이 있는 ‘수급인의 장소적 지배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9. [저서 각주 214] 수급인은 제외됨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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