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설사업장에서 수급인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는가: 두 학설의 대립과 행정해석
<AI 핵심 요약>
발주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서 신축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면, 발주자가 그 부지의 소유자라도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그 건설현장은 시공을 주도하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므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합니다. 1. 신축 공사에서 발주자가 빠지는 이유
2. 도급인이 의무주체일 때 수급인도 의무를 지는가
3. 행정해석과 입법취지에 따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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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신축 건설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도급인
발주자의 사업장과 공간적으로 확실히 떨어져 있는 별개 장소에서의 신축 건설공사가 발주된 경우에 발주자와 도급인 중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검토해 본다. 발주자가 사업(비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떨어져 있는 별개의 장소에서 시공업체에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부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발주자에게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1] 이 경우에는 해당 건설현장은 시공을 주도하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도급인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책임자’)이 관계 수급인 및 그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2. 도급인이 의무주체인 경우, 수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다음으로 중층적 건설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중간)수급인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부지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의무주체가 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신축 공사를 발주한 땅의 소유자로 지목되었다면 -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의무가 서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
1. [저서 각주 219]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개정판)』, 중앙경제, 2022., 186-187면.
2. [저서 각주 220] 구 산업안전보건법 판결에 비추어 개정 산안법 적용하에서도 원청-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의 구조에서 하수급인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산안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중대재해법에 있어서도 하수급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는 견해이다(신승욱·김형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판, 박영사, 2022. 4., 111면). 그런데 이 견해는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은 별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저서 각주 221]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개정판)』, 중앙경제, 2022., 180면.
4. [저서 각주 222]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제9호
5. [저서 각주 223] 정진우, 앞의 책, 170면
6. [저서 각주 22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은 도급인 및 수급인의 ‘공동의무’를 규정하였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책임주의 위배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의무 규정이 삭제되었다.
7. [저서 각주 225] 기존 판례가 중층적 도급관계의 중간수급인에 대해서는 구 산안법 제29조 제2항(현행 산안법 제63조와 유사)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중대재해법은 중간수급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위 양자 의무주체설과 유사한 입장이다.(한국경제, “CSO는 없었다” 중대재해법 판결 전부 돌아보니…, 2023.11.8.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11673? sid=102>)
8. [저서 각주 226] 서진두·이승길,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고확보의무 이행 주체에 관한 소 고”, 사회법연구, 2022. 12., 251면.
9. [저서 각주 227] 집필대표 권창영,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법문사, 2022., 513-514면(집필자 이효은).
10. [저서 각주 228] 국회 제383회-법제사법소위 제5차(2021년 1월 6일) 회의록 27면, 28면, 34면, 62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