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확보의무를 지는가: 원수급인 단독 의무주체설과 유의점
<AI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인지, 그 의무를 지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인지는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의 구별
2. 고용노동부 해석에 대한 저자의 비판
3. 법원이 제시한 세 가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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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20 쟁점사례]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대재해법상 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지는가?[1]
1. 들어가며: 건설공사 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확보의무를 지는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도 도급인에 해당함에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 제2조 제7호의 도급인 개념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를 인위적으로 제외함에 따라, 산안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중요해 졌다. 나아가, 산안법상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함) 제4조 또는 제5조(단서)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한다면 그 의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11. p.108)를 통하여,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안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2]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된다. 그래서 산안법상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하면 도급인이 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공장 시설 보수공사를 맡겼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 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르는 시공 주도의 뜻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
1. [저서 각주 254] 이 부분은 주로 김영규, “건설공사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지나①”, “건설공사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있나②”, 노동법률, 2022. 6월호 (vol.373) 130-133면, 2022. 7월호 132-135면을 참조하되, 일부 쟁점 관련 검토 의견을 변경·수정하는 등 가필하였다. 이 글에 대해 코멘트 해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저서 각주 25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말한다(산안법 제2조 11호).
3. 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이하 ‘도급시 산재예방 운영지침’이라 함)”(2020. 3.) 15면.
4. [저서 각주 257]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 제5판, 중앙경제, 2022., 26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