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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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공장 시설 보수공사를 맡겼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 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르는 시공 주도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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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2:14
공장 시설 보수공사를 맡겼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 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르는 시공 주도의 뜻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공장 시설 보수공사를 맡겼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 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르는 시공 주도의 뜻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공사를 맡겼을 뿐인데 도급인으로 불리는 순간 형사책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 갈림길에 있는 말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이고, 이 말을 어떻게 읽느냐로 결론이 뒤집혀 왔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경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는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지가 이 한 문장에서 갈립니다.

 

시공을 주도한다는 것은 주동적인 처지가 되어 시공을 이끄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사의 전문성과 시공 자격을 가지고 소속 근로자를 지휘하여 공정을 진행하는 수급인이 시공을 주도합니다. 예외적으로 도급인 사업장 안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여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도급인 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쪽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해설서를 통해,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나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2. '발주자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빠진다'는 흔한 오해

 

계약서 명칭이 발주이므로 도급인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문언을 실제로 총괄·관리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은 자'로 새겼고, 지위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과 위험의 소재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했으니 언제나 도급인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설비 유지관리가 필수 업무이고 담당 부서가 있으며 정기 보수가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이 된다면 도급인 개념이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 저자의 비판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시공 주도 지위의 판단 기준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시공 주도 지위의 판단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시공 주도 지위의 판단 기준

 

  • 가. 그 공사가 사업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일부인지 봅니다

    주요 생산기계의 유지·보수 공사처럼 사업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을 사내 하도급한 경우가 당시 하급심이 들었던 첫 번째 표지입니다. 공사 목적물이 회사 고유의 생산설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나. 발주자만 제거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는지 봅니다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해야만 없앨 수 있는 단독 지배 하의 특수한 위험요소가 두 번째 표지입니다. 전력이나 유체의 차단 권한처럼 발주자만 쥐고 있는 조작 권한이 있었는지가 여기에서 다투어집니다.

 

  • 다. Q: 수급인이 영세하면 우리가 도급인이 됩니까?

    그 자체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표지는 도급인에게 총괄·관리할 능력이 있는 반면 수급인에게는 안전·보건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다릅니다. 공사금액과 수급인의 안전조치 실태가 먼저 조사되어, 영세성이 드러나면 발주자의 인식이 곧바로 문제 됩니다.

 

  • 라.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발주 계약서에 안전관리 협조 조항이 있는지, 발주자 직원이 공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실제 판단 자료입니다. 협조와 지휘를 구분해 기록해 두십시오. 위 세 표지는 저서가 정리한 당시 하급심의 잣대이고, 그 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전문성·시공능력을 종합하여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경계를 가른다고 하였으므로, 어느 하나를 현행 필수요건처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발주한 공사를 생산설비 관련과 그 밖의 것으로 나누어 목록을 만드십시오. 두 유형은 첫 번째 요건에서 갈립니다.

 

발주자만 조작할 수 있는 설비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수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을 선정 단계에서 어떻게 확인했는지 평가 자료를 남기십시오.

 

압수수색과 출석요구가 시작되면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를 다툴 자료부터 확보되고, 지위 판단의 근거가 흩어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을 발표해 왔습니다. 시설 보수공사를 발주한 비건설업체로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건설공사 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확보의무를 지는가: 원수급인 단독 의무주체설과 유의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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